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특전사로 구성된 1천명 규모의 해외파병부대를 오는 7월1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KTV의 정책대담에서 “지난해 12월부터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지정·운영 중”이라며 “유엔의 파병 요청이 오면 한 달 이내에 파병하기 위해서는 전담부대 창설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파병부대는 1천명 규모의 특전사 부대로 편성되지만 이 부대를 따르는 예비지정부대와 공병·이나 의무병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별도지정부대가 각각 1천명씩 모두 3천 명이 지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존중 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젊은 병사들이 외국인을 대할 때 물 하나를 주더라도 두 손으로 정성껏 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들이 외국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파병으로 얻어질 수 있는 우리 군의 이익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가 국난을 극복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로 발돋움한 만큼 과거에 진 빚을 돌려주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하고, “다양한 군사작전과 연합작전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군의 전투역량도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발효되면,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기 전이라도 유엔 등과 사전 협의 절차 등을 밟을 수 있어 파병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달 아이티 재건지원단 '단비부대' 병력 240명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병했으며, 단계적으로 파병지역을 아프리카 분쟁 지역 등으로 확대해 PKO 참여 규모를 1천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파병 전담부대는 PKO 활동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등 PKO와는 무관한 다국적군 파병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대북정책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원칙 있고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북한은 군사적 긴장조성과 병행해 남북대화를 요구하는 강·온 양면의 이중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해도발이나 남한 지형을 유사하게 해 놓고 기동훈련을 하는 것은 내부결속과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 등의 복합적인 의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대외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분쟁수역화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과 관련 “실용적 입장에서 북한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차기 실무접촉은 남북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 조종사 유출로 인한 전력공백 우려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현재 민항사의 72% 수준인 보수를 8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조종사 의무복무기간을 공군사관학교 출신은 15년으로, 비공군사관학교 출신은 13년으로 각각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군의 소수 정예화로 대표되는 군 현대화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군 현대화 사업에 16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사업을 완료해 장병의 사기진작은 물론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여의도 면적 160배에 달하는 4억 70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담 내용은 14일 KTV를 통해 방송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