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주인 없는‘주의’입니다.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것은 다‘주인’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인물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희랍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영국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와 체험을 통해 인류전체가 만들어낸 이념이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은‘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또는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했고, 그 뜻을 이어받아 중국의 손문은‘3민주의’를 제창했을 뿐입니다.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풀이가 한결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민주주의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안이 드디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역사에 크게 기록될 큰 사건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년을 두고 노력은 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건보개혁안이 드디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바마는 문자 그대로 피·땀을 흘렸습니다. 토론과 연설을 백번 이상 하였고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해 한신처럼 미운 놈의 다리 밑으로도 기어 들어간 셈입니다.

 정치는 마땅히 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바마는 도무지 3표 차로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는 당론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대화를 나누었으며, 공화당은 전원 178명이 모두 건보개혁안에 반대했지만 표결진행을 막지도 않았고,‘다수결의 원칙’으로 결과에 승복하였답니다. 민주주의란 이런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원칙 -‘다수결', 그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야당도 크게 문제이지만 험산준령을 넘어야 할 판에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과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의 절반만큼이라도 노력을 했습니까. 세종시 수정안이 만일 국회에서 부결되면, 대통령의 지도력은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 뻔한 터에, 지나치게 안일무사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www.kimdonggill.com)

김동길(태평양시대 위원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