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NGO 활동상
지난 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의 NGO 단체 대표로 참석하면서 각 국 대표들에게 북한주민의 인권 참상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로비활동을 전개해온 북한인권시민연합이 현지에서의 활동사항을 코나스에 알려왔다.
특히나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최종 권고문을 지난 18일 채택해 의의를 더했는데, 이번 권고문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UPR)를 토대로 작성한 최초의 문제 제기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제13차 유엔인권이사회(3.1-26)에는 한국의 인권단체인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 이하 시민연합)과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합동대표단을 파견해 아프리카와 남미의 대표들을 상대로 활발한 접촉을 전개해 왔다.
다음은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이 편지 형식으로 보내온 현지 활동상 전문 내용임.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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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기내에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을 만나 많은 격려를 받고 약간은 들뜬 마음으로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에 제네바공항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국경 넘어 프랑스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튿날은 프랑스의 휴양도시 앙씨를 다녀왔습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와 그 아래 드넓게 펼쳐진 맑은 호수가 고풍스런 시가지와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15일 아침 서둘러 유엔 건물로 향했습니다. 출입증 발급을 기다리는 행열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행열에 서서 아는 분들과 인사도 나누며 2시간 후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선군정책’대신‘선민정책'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북한이 사회 구석구석에 조성해 놓은‘공포상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시민적·경제적 권리 부문과 주민들의 국경 간 이동 문제에 대해 설명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활용을 제기한 의견을 소개하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권력의 책임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주민을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열정에 찬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 20개국 대표들이 발언을 했고, NGO로선 휴먼라이츠워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리철 대사를 비롯 안면이 있는 분들 외에 두 명이 새로운 분들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떠날 때까지 각국 대표부 담당자들 및 주제별 특별보고관실무반 담당자들과 미팅을 갖고 북한인권문제개선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18일, 오후 2시부터 원재천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병행미팅에는 약 40여명이 참석하였고, 비팃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UPR은 4년의 주기를 가지지만, 특별보고관은 1년에 2번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북한상황을 검토한다. 특별보고관이야말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엔은 특별보고관 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휴먼라이츠워치의 줄리 국장은“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1년에 두 번 나오는데, 북한상황을 계속 지켜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탈북여성 이명숙씨가 중국에서의 인신매매과정과 삶, 북한으로 송환 당했을 때의 고문과 영아살해에 대해 증언을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만호 단장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인사말을 끝으로 병행미팅을 마쳤습니다.
이어 4시 30분부터 북한대표 리철 대사는 지난 12월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50개의 권고들은 북한의 국가사회제도에 대한 적대감으로부터 출발해 제도 전복, 영상(이미지) 훼손 등 인권과 인연 없는 목적을 추구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단호히 배격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동은 나라의 왕이고, 여성은 꽃이라고 말한데 이어 장애인들에 대해선 특별히 대한다는 말과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고와 취약계층의 인권 개선, 국제인권협약 의무 이행 및 가입, 국제기구의 인권문제에 관한 기술적 지원 수용, 이산가족 상봉 및 생사 확인 노력 등 분야별로 포괄적인 답변을 했을 뿐, 세부 항목별 실행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어 13개국의 대표들이 발언을 했는데 서방국가 대표들은 북한의 답변에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북한인권상황을 우려하였습니다. 한편 알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이란 등은 “북한의 UPR에 적극적인 답변에 환영한다".“UPR 메커니즘에서 북한이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등의 지지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5개의 NGO 발언이 있었는데 그중 몇 단체가 북한을 지지하는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이 로비활동을 활발히 한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의 발표가 끝나자 노르웨이 대표가 북한보고에 대해 “Outcome of interactive dialogue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2분간의 휴정을 요청하였고, 프랑스대표도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정회가 선포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의장 앞으로 나아가 의견을 나누었지만 북한대표의 We will take a good note of them으로 끝났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보편적정례검토제(UPR) 신설 이후 북한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협조한다고 보고 북한인권 상황에 이 제도가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 인권상황은 뚜렷이 개선된 점이 없고 북한 주민들은 더욱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뿐입니다. UPR 제도는 4년마다 열리는 국제적 이벤트가 되지 말아야 할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일 저녁은 한국대표부 관저에서 대사의 초대로 만찬을 하였습니다. 한국대표부 관저는 레만 호수가 한 눈에 보이는 풍광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이 북한 대표부관저라고 했습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연장안을 담은 대북인권결의안이 오는 3월 26일 투표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 스키폴 국제공항에서 멕시코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북한축구대표팀과 마주쳤습니다. 가슴에는 김일성 빼지를 달고 있었고, 추리닝에는 DPRK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북한선수들인데 서로 얼굴만 마주보다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2010년 3월 24일
김영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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