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밤 침몰한 천안호사건의 원인은 2주일이 지난 현재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증거들은 천안함 침몰이 외부의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점차 확실하게 해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천안함 침몰의 배후는 북한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님을 애써서 강조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동안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공공연히 언급한 말들만으로도 이 사건이 북한에 의해 야기된 것 이라는 심증(心證)을 갖기에 충분하다. 천안함 인양 후, 북한의 도발이라는 물증(物證)까지 확보 된다면, 우리는 즉각 북한의 도발에 대응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군의 임무는 영토방어와 해상 교통로 확보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대한민국 해군은 그동안 정상적인 해군으로 발전하는데 극히 불리한 조건 속에 있었다. 북한이라는 독특한 존재와 대항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전쟁 종식 이후 80년대 초 반에 이를 때 까지,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의 대남 간첩 침투를 차단하는 것을 주 임무로 했다. 50-60년대 동안 군함을 만들 기술도 없었고, 돈도 없었던 대한민국 해군은 미국이 쓰다 준, 상대적으로 둔하고 큰 군함을 가지고서, 북한의 날쌘, 간첩 침투용 고속정에 맞서야하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 북한의 침투작전에 대응하기에 보다 적합한 소규모 함정 건조 계획이 시작되었고, 북한의 간첩선에 대처하는 능력이 대폭 향상되긴 했지만, 소형 쾌속 경비정의 다량 건조는 대한민국 해군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었다. 무역국가, 산업국가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던 대한민국의 해로를 지키는데 필요한 군함은 간첩선을 추격하는 군함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이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90년대 중반 대한민국 해군은 비로소 ‘대양해군(大洋海軍) 건설’이라는 기치아래 21세기 대한민국에 합당한 해군력 건설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은 2007년 기준전 세계 해운 물동량의 10%도 넘는다. 이처럼 세계 평균의 약 13배에 달하는 일인당 해상 물동량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는 대한민국의 해군이 마냥 북한 간첩선이나 잠수정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온 국민이 백령도 근해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우리나라 화물선 한척이 인도양에서 해적에게 피랍되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아라비아 해를 항진했던 이순신 함의 모습은 대한민국 해군이 당면하고 있는 이중고(二重苦) 를 전형적으로 표현 해 준다. 우리 해군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아래, 대양해군인 동시에 연안해군(沿岸海軍)이어야 한다는 상충적인 임무 앞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세계 도처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그것들을 완제품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다시 내다 파는 현대적 공업국가요 무역국가다. 당연히 21세기 대한민국에 필요한 해군은 대양해군일 수밖에 없다.

천안 함 침몰이 만약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진다면 우리는 한반도를 당분간 20세기적 분쟁지역으로 회기 시킨다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해군을 당분간 연안 해군으로 묶어 두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영토의 수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의 선진국이 될 방안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정도 도발을 무 대응으로 넘긴다면 그것은 더 큰 도발에 대한 초대장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중장기적 전략 대안은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 하면서도, 21세기 대한민국에 합당한 군사력을 갖추는 일이다. 북한의 잠수함들은 대개 구식이고 소형이지만 우리의 대형 신형 군함을 위협할 수 있기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대잠전 능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잠수함 능력의 보강은 일본과 중국의 막강한 수상함대에 대처하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된다. 모두 상당한 돈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고 말하는 것이다.(konas)

李春根(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미래연구원 연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