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http://educho.com)에 교원조직에 가입한 교원 22만2479명의 명단 게재를 통해서다.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홈페이지(http://educho.com)

 조전혁 의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원단체 가입 교사는 전교조 6만여명, 교총 16만여명 등을 포함해 한국교원노동조합·자유교원조합·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조직에 가입한 교원 22만 여명이다. 조 의원의 홈페이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이란 항목으로 들어가면, '시·도, 학교,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단체' 순으로 이름을 파악할 수 있고 학교명과 교사명을 입력하면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 알 수 있는 검색도 가능하다.
 
 한편, 조전혁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것은, 지난 15일 일반인에게 교사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서울남부지법)과는 상충된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월권을 했다”며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즉, 국회의원은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고 그 결과로 공표하는 행위와 법률안 발의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원노조 명단 공개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 간의 분쟁을 조절하는 민법 조항을 갖고 공표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게 만드는 것은 법원의 명백한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조 의원은 전교조와 관련해서 “공과가 있다”며 교육계 자정과 정화에 기여한 부분은 일면 긍정했지만, “전교조가 지난 10년 동안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권력화 되면서 그리고 이념화 되면서 각종 부작용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전교조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노조라는 게 현행법 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단체”라고 지적하면서 “명단이 공개되면 학부모들도 감시를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감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나친 정치활동의 경우에는 전교조의 입장에서도 삼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따라서 이념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