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고한 대북한 (對北韓) 안보의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이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천안함 사고가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참 억울하게 희생되어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우리가 그동안 분단되어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잊고 지내고 있다.
軍도 다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도 불과 40마일 밖에 장사포로 무장된 북한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깊은 소회(所懷)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과 軍이 함께 안보의식을 각성함으로써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바로 가까이에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명쾌한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의 안보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매우 정확하여 국민의 일원으로써 지극히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民,軍,官 모두가 북한에 대해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摘示)한 대통령의 말은 함축적으로 우리의 안보 현실을 적확(的確)하게 잘 표현 하고 있다.

사실상 지난 10년간의 긴 친북좌익 정권세월에서 ‘퍼주기’에 못된 버릇이 길들여진 북한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아무리 위협 공갈 협박을 가해도 ‘퍼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찝쩍거리기 시작하며 전쟁에 준하는 천인공노할 천안함 격침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의 북한 소행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천안함 격침 사건은 바로 오늘날 정세균의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노무현이가 북한에게  ‘무조건 퍼주기’버릇과 ‘친북좌경’햇볕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대중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인수받은 민주당의 정세균은 천안함 격침사건에 대해 원죄(原罪)의식을 통렬하게 느껴야함이 당연하다.

대통령의 말데로 이번 천안함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民軍官이 합심하여 국가 안보에 최상의 가치를 두는 새로운 전환기적 애토스가 멋들어지게 이 땅에 모색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필자가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청와대 안보라인에 軍出身 안보 전략가들을 배치시켜, 準戰時상태의 안보라인으로 개편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본다.
아울러 국방장관과 자주 물의와 갈등을 일으킨다고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민간출신 차관을 軍人出身 차관으로 교차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안해본다.

대통령의 안보 현실 인식이 매우 확고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들을 일치단결시키는 더 할 수 없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konas)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