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4.23 '천안함 침몰 전말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긴급세미나에서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박사의 발표내용입니다.<편집자 주>

  공사다망(公私多忙)하신 중에도 「안보전략연구소」와 「자유기업원」 그리고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천안함 관련 긴급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난 3월 26일 기습적인 북한의 잠수함 공격으로 전사(戰死) 또는 산화(散華)한 46명의 국군장병과 천안함 수색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펴던 중 희생된 고(故)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빌고, 그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천안함 침몰 배경과 원인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함미(艦尾) 인양 후 전문가들의 1차 분석 결과, “외부로부터의 어뢰공격”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3월 26일 사고 당시 북한 잠수함의 기지 이탈, 지진파 자료, 천안함 함장 등 현장 지휘관의 “피격” 증언과 우리 軍의 대응수준을 총체적으로 분석할 때, 꼭 물증(物證)이 없더라도 제반 정황증거는 북한의 소행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특수부대 성격의 ‘정찰총국’이 이번 공격의 주역이었다는 심층 보도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암초론이나, 피로 파괴(fatigue fracture), 내부 폭발, 심지어 韓美훈련 중 오폭(誤爆)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례는 심히 개탄스럽고 분노마저 느끼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들이 긴급히 천안함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번 천안함 침몰의 전말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상 세미나 개최 취지를 말씀드리고, 문제제기 차원에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이 왜 이런 도발을 감행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난해 11·10 대청해전 패배가 북한의 대남책략에 있어 결정적 분기점이 됐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책략은 대남압박ㆍ무력협박ㆍ대남선동 등이 기조였습니다만, 간헐적으로 유화책(宥和策)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1·10 대청해전 이후 본격적인 대남 강경 도발책으로 급선회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정권 10년 동안 관성화되다시피 했던 대규모 대북 지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중단된 데 대한 불만, 그리고 물밑에서 진행 중이던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이런저런 요인에 의해 순항(順航)하지 못한 점 등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대청해전 패전 후 ‘절치부심(切齒腐心)’하던 중 설욕전(雪辱戰)을 통해 軍 사기를 진작시키고 내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봅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금·물자 지원이 수반되지 않은 데 따라 김정일 정권은 더 이상 남북관계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천안함 공격에 그치지 않고 금강산 부동산을 몰수하고 개성공단 차단 및 봉쇄 위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곧 천안함 공격은 북한의 대남 강경도발 책략으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신호이며, 이어 발생한 금강산ㆍ개성공단 압박조치도 강경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나타난 북한의 새로운 대남책략을 보면
(i)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으로 군사우위를 확보해 대남협박 수단화하고,
(ii) 서해북방한계선(NLL) 해역 등 군사충돌 지역에서 기습 전력을 확충하며,
(iii) 대남 선동공세로 친북좌익 세력을 지원해 남남분열을 획책하고,
(iv) 황장엽 전 비서 등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요인(要人)에 대한 테러를 본격 감행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김정일 정권의 기세를 올려주는 결과가 되어 NLL과 DMZ 등지에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의지와 책략을 제어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천안함’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먼저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증거로 볼 때, 이번 사건의 성격은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에 의한 군함 격침 사건”입니다. 국제법상 ‘군함 격침’은 전쟁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둘째, 위기상황에서의 국민단결 차원에서 북한의 만행(蠻行)에 대해 全 국민이 규탄하고 보복ㆍ응징 결의(決意)를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무력보복을 포함하는 모든 대안(代案)을 테이블에 놓고 검토하되, 韓美동맹ㆍ韓美공조와 UN 안보리 회부 등 외교적 측면의 고려사항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최종 결단은 이 모든 고려사항을 토대로 한반도의 안보정세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군최고통수권자가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확고한 응징 결의(決意)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때, 김정일 정권의 도발의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강경전략과 남북간 긴장고조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i) 제주해협 북한선박 항해 중단
(ii) 중단된 대북방송(정부와 민간 차원) 재개
(iii) 개성공단 상주 임직원 안전 대책 강구
(iv) 민간단체 대북 방문 등 남북교류 지원 사업 자제

  이번 천안함 격침 사건을 통해 북한의 해군력, 특히 잠수함(정) 및 어뢰 등의 전력(戰力)에서 우리 측이 평가해 온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종 어뢰 등 북한의 해상 은밀무기 개발ㆍ보유는 핵무기에 이어 새로운 남북 간 비대칭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군사력을 정밀 재평가하고, 그들의 업-데이트된 대남책략을 再분석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협상을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衆論)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천안함 침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 이를 토대로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도출해내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에도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 내빈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