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이 일으킨 ‘6, 25 동난’으로 인해 수백만의 억울한 생명이 죽어간 한국사회, 그 전쟁의 폐허위에서 대한민국을 중흥시키기 위해 부지기수의 무명의 남녀들이 법을 지키며, 피땀흘려 일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룬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언제인가, 한국사회는 법을 준수하지 않고, 반정부를 해야 고속출세와 성공하는 사회가 돼버렸다.

예컨대 정치인으로서 입신을 하려면, 동서고금의 정치학의 학문은 필수적이요, 법을 준수하는 정치인의 문하에 입문하여 역시 법을 준수하는 문하생이 되어 각고의 노력과 신망을 쌓아 정치인으로서 대중앞에 입신을 해야 옳은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보다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반정부투쟁을 해야 고속출세와 성공을 해오고 있으니 이런 개떡같은 정치판이 어디 또 있나?

법을 엄정이 준수하는 인재들이 가득차야 할 청와대, 국회, 광역의회, 광역단체장 등에 반정부투쟁을 해오면서 옥고를 치룬 사람들이 전성시대를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아는 사실이다. 과거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서로 누가 오랫동안 빵간에서 콩밥을 많이 먹었는가를 따져 호형호제(呼兄呼弟)를 논했다고 한다.

반정부투쟁을 해서 고속출세와 성공 사례를 수범(垂範)해 보인 정치인은 누구를 꼽을까? DJ와 YS와 노무현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극렬히 민주화를 빙자, 반정부투쟁을 벌여 마침내 대통령이 되는 소망을 달성했다. 민주화라고 하면 주술(呪術)에 걸린듯 표를 찍어버린 일부 유권자들 탓이다.

그토록 민주화를 외쳐댄 그들의 민주화의 결론은 어떤가? YS는 국군에게 총을 발사한 폭도들은 헌법집행자, 폭도 진압군은 폭도로 만드는 ‘5,18 특별법’을 만들어 주고, 클린턴이 북한을 북폭하려 했을 때 결사적으로 북한을 보호해주고, 소통령이라는 별호가 있는 자식 등이 대졸부(大猝富)가 되도록 눈감아 주었다.

DJ, 노무현은 YS보다는 한 술 더 떠 통일사기극인 햇볕정책을 벌였다. 국민을 기망하고, 제호주머니가 아닌 국민혈세를 붕괴되어가는 북한 세습독재자 김정일을 위해 몽땅 퍼주었다. 그리고는 온가족이 대졸부(大猝富)를 만들었을 뿐이다. 아아, 그들의 외쳐온 민주화의 결론이 국가 반역질이고, 대도적(大盜的) 민주화였든가?

YS, DJ, 노무현, 왜 그들은 베트남을 통일 시키고도 진짜 무소유속에 초가집에서 살다가 운명한 호지명(胡志明)정신이 없었던 것일까?

정치계에 야망을 가진 자들은 DJ, YS, 노무현이 민주화를 빙자, 반정부 투쟁을 벌이다가 대통령을 해먹고, 북한에 충성하고, 대졸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귀감삼아 결사적으로 법을 파괴하면서 반정부투쟁을 해오는 것이다. 그들의 아류(亞流)요, 제자들은 대한민국에 도끼질을 하고, 일확천금의 대졸부를 꿈꾸면서 민주화 타령을 하고 있다.

기막힌 현실은 지구촌에서 무인권, 비민주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을 향해 민주화를 외치는 것이다. 마음에 안들면 야반삼경(夜半三更)에 보위부원들을 시켜 부엉이가 잠자는 새를 낚아채듯 소리소문 없이 붙들어 총살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 고문을 가하는 북한정권이 왜 대한민국에 민주화를 외쳐대는가?

북한정권이 남함을 향해 민주화를 외쳐대는 진짜 소식은, 첫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둘째, 미군철수를 시키고, 셋째, 내부봉기로 대남적화를 하자는 것이다.

반정부 투쟁을 해야 고속 출세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한국사회의 병은 치유할 수 없을 지경으로 심화되어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李대통령이 중도주의자라고 스스로 천명하니 윗분 눈치보기의 달인들인 공무원 사회에서도 다투워 중도주의자요, 좌파를 용인하고 관용하는 자기 개인처세를 해버린다. 일부 판사들은 중도를 넘어 좌파적인 판결로 유명해진지 오래이다. 판사중에 이대통령을 향해 구인장을 발부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반정부 시절에 드디어 군에서도 간첩이 나타났다. 현역 육군 소장이 '작계(作計) 5027(北과 전면전 대비 극비 군사작전계획)' 을 간첩을 통해 북한정권에 넘겼다는 경악의 소식이 지난 4일 보도가 되었다. 그러나 좌파 판사가 소장을 통일운동가로 미화하여 신속히 석방하고, 정부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까? 국회나 각료, 청와대 수석으로 대접받는 것은 아닐까? 법을 준수하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한국사회에 언제나 법을 준수하는 인재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올 것인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대한민국을 위해 태극기를 높이 든 인사들이 인정받는 시대가 올 것인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건국 대통령을 매도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자들의 시대를 마감할 있을까? 경찰을 불태워 죽이고, 국군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도 민주인사로 보상받는 시대를 끝낼 수 있을까?

이명박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첫째, 중도주의를 청산하고, 둘째, 총리를 위시하여 전 각료, 청와대 비서실을 전원 교체하다시피한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 셋째, 국가보안법으로 좌파 척결은 물론, 부정축재를 위시한 각종비리에 대해 사회정화를 시작해서 정직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어탁수(一魚濁水)격으로 종교계를 어지럽히고, 공금횡령으로 부정축재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도끼질을 해대는 자는 추상같이 의법조치해야 할 것이다. 제정신이 아닌 일부 종교인들이 마구 쳐대는 동네 북 신세로 임기를 마칠 것인가,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가? 이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

이법철(bubchul@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