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6.16일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시민행동, 사단법인민생경제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한 '새로운 대북전략 2012 토론회' 발표 원고임.<편집자>

1. 문제 제기

 천안함 사건은 대북정책, 위기관리, 외교관계의 측면에서 우리의 대응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제기 하였였다.

 핵실험이후 북한의 도발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이번 행동이 잘못된 것이며, 손해였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 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압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북한 내부 정세는 매우 복잡하여 이를 잘 주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계구도의 불안정하에 장성택이 부상된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유사사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자행한 이유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는 상황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존재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에서 남북한의 무기체계에서 상당한 격차로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대외위기 국면을 통한 후계구도 정비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은 선군체제의 강화, 군(정찰총국)의 대남사업 장악. 이는 60년대의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비와 현재를 비교하여 보면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 당시 대남혁명국은 1968년 청와대 사건 등을 만들면서, 김정일이 군을 장악하고, 민을 제거, 민을 제거한 후에 군을 제거하면서 공식승계 되었다.

 이번에는 장성택 부상과 최영림 내각 발족, 그런데 60년대와 같이 김정일이 얼마나 숙청을 단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3.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 정부는 문제해결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겼었다.

 첫째,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가 일관된 정보 분석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초기 대응에서 국민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부실한 언론대책으로 인해 사태 관련 많은 루머와 부정적인 소식이 생산되어 이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을 겼었다.

 둘째, 언론의 말초적인 사태관련 기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국가 군사보완에 관련딘 정보와 사항들이 다량으로 여러 소식을 통해 나옴으로써 그릇된 정치풍조를 조성하게 되었고, 이를 통제하는데 실패하였다.

 셋째, 서해 북방한계선은 그동안 수차례 남북 간 교전이 이루어졌던 지역이고 항시 긴장이 고조된 지역인데도 잠수함에 의한 어뢰공격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던 점이다. 세 차례 서해교전과 남북 간의 크고 작은 무력충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담하고 공세적인 작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고, 이에 대응할 단호한 응전태세와 의지 부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위기 대응에 대한 대책과 과제
 첫째, 국가 위기 관리 절차와 대응의 문제에 대한 시스템의 보완이다.
정부에 위기 관리체계가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관련 보고 및 초기 대응이 매우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고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절차에 대한 보완,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군의 전력 개선과 국방 개혁안을 재수정하자는 요구에 대한 대응이다.
해군이 연안방어에 경시했다는 비난이 있지만, 천안함 사태는 테러하는 특수 상황으로 보아, 기존 전력에 비정규전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동향을 상시 감시, 식별, 추적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위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며, 첨단정보기술전과 대테러전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천 가능한 응징 대안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재발장지 대책이 요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응징보다는 세련된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한미동맹의 강화, 중국과 북한이 이완되도록 명분을 확보하는 조용한 협상과 압박이 필요하다.

4. 대북정책의 재검토와 인식의 전환

① 도발에 대응 수준이 아닌 주도적인 선제적인 대응

② 분단관리가 아닌 분단 극복, 통일논의의 활성화

③ 경제제재의 한계
 현재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경협은 호혜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우리 사업자나 국민도 손해를 본다는 점과 북한 경제의 대중 종속성 심화에 유의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북한에서 반입하고 위탁가공 대가로 북에 지급하는 노임 합계는 2억7000만달러 정도로 북한 국가예산 대비 13분의 1 정도이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4만여 명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1년에 5000만달러로 북한 예산 대비 70분의 1 정도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북한 대외교역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유류와 식량 부족분, 경공업품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중국 측 협력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북 경제 제재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5. 당면 과제는 외교관계에서 설득하여 압박

 우리 정부의 당면과제는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 북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만일 추가 결의안이 어려우면 적어도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태도의 차이

미국과 일본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지지한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6일 반나절 동안 서울을 방문 :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와 대북 대응 조치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동의와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에는 천안함 사태가 후텐마 문제 해결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일본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후텐마 문제를 해결하고 미·일 관계 복원의 실마리를 찾았다.

 러시아의 미온적인 반응 : 러시아는 초기 미온적 반응을 보이다가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조해 지난달 31일 천안함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잠수함과 어뢰 전문가들을 파견해 조사활동에 들어가서 조사 보고를 낼 예정이다.

 문제는 중국의 태도 :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 조사 결과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고 조사팀을 파견해 달라고 제의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수락 여부 답변을 주지않고 있다. 특히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6일 사설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위험 수준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이 충분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북한이 연루됐다면 잘못을 인정하라고 촉구해 처음으로 변화 조짐을 보인다. 뒤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 정부는 국제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면서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방침을 정하겠다"며 "중국은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② 중국의 전략과 앞으로 과제

 중국의 전략 : 중국이 한반도 전략에서 가장 중시하는 점은 안정이다. 주변 지역의 안정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 측에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과학적 증거에 따라 행동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한다. 이 사건을 이유로 북한을 압박해 한반도 안정을 해치지 말라는 메시지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 유지라는 전략 목표를 향해 충실한 행보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미묘한 변화도 감지된다.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천안함 침몰사건의 조사발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든 무마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거나, 이 사건을 6자회담과 분리해 대응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긴 하지만 중국의 역할에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워 보인다. 북한을 감싸는 중국의 행동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보여주려면 중국의 논리로 중국을 설득하는 게 효과적이다.

 중국을 위한 설득 논리 : 중국이 'G20 시대'에 부합하는 책임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북한 감싸기가 중국 외교 노선이나 중국 국익과 부합하는가를 짚어봐야 한다. 북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북한의 형태가 동북아의 조화로운 국제 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또한 만일 댜오위다오나 대만해협에서 중국 전함이 두 동강났어도 그렇게 담담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처했을 지이다.

 ③ 경계해야 할 것
  동북아에서 한미-북중 대립구도이다. 미국과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경쟁관계이나, 연례 미중 전략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에서 보듯 세계 질서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 따라서 유사시 미중은 직접 부딪치기보다 남북한을 대리로 한반도에서 세를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전략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한다. 감정적 접근을 삼가고 중국식 체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