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최근 작성(6월 29일 한국경제연구원 기고문) 했던 북한의 서해 도발 사건에 관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은 적이 있었다.

"당황한 북한 통치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마지막 수를 두기 시작했다. 2010년이 시작된 이후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냉탕 온탕을 오가던 북한의 대남 및 대외 정책은 결국 천안함 격침 사건이라는 최대의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 북한의 무력 도발 행동은 미국의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서해바다로 진입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제공했고 이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비난을 참아가며 북한의 존속을 지원 했던 중국을 분노에 몸서리치도록 만들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응징 조치의 일환으로 한미 양국은 서해바다에서 대규모 한미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원래 6월 말, 7월 초에 실시할 계획이었다가, 6월 초로 압당겨 진 듯하다가, 다시 훈련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핵잠수함 및 항공모함까지 동원하는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서해바다에서 치러지게 될 한미 연합 해군 훈련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이미 한국의 언론들이 자세하게 보도 했지만 중국 측의 한미합동 서해 훈련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분노와 우려는 물론 허세와 절망의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에 진입하면 중국해군의 과녁이 될 것이라는 허세로부터, 대한민국이 잘못하고 있다는 협박에 이르기까지 최근 중국이 보이는 태도는 그야말로 “분노에 몸서리 치는 모습”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이처럼 분노하는 모습은 우선 미국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서해 바다 북쪽 깊숙이 올라온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보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위협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생명선이 지나는 해로가 바로 서해바다를 지나고 있으며 중국의 전략적 핵심 지역이(strategic center of gravity) 바로 서해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서해를 제패한 나라가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다. 중국은 1894-1895년 청일 전쟁에 패배함으로서 일본에게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었는데 당시 청나라 해군이 일본해군에게 모욕적인 패배를 당한 곳이 바로 서해바다 충남 아산군 앞바다인 풍도 부근에서 벌어진 해전이었다. 풍도해전에서 승리한 일본은 모든 지상전투에서 청을 제압하였다.

이렇게 청을 제압한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 중 또다시 서해에 연(沿)하고 있는 대련, 여순 전투에서 러시아를 제압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부상했다.

1990년대 초반 소련을 비롯한 국제공산주의 세력이 완전 붕괴한 이후 미국은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립했다. 1890년 마한 제독의 ‘해군력 우위론’ 이 발표된 이래 100년 동안 미국의 해군전략은 바다위에서 승리 (On the Sea) 함으로서 세계의 통항권을 확보하는 것 이었다.  미국은 결국 소련을 제압했고 더 이상 바다위에서 미국 해군에 도전할 세력은 없게 되었다.

냉전 종식 후 1994년 발표된 새로운 해군 전략은 그 보고서 제목 (From the Sea, 즉 바다로 부터)이 말해주듯, 향후 미국 해군은 바다로부터 다른 나라의 육지를 직접 공격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미국 해군이 현재 계획 중인 혹은 건조 중인 첨단 군함들은 대부분 연안 해역에서 작전하기에 적합한 군함들이다. 미국이 염두에 둔 새로운 해군전략의 상대국과 바다에 중국과 서해가 포함될 것임은 분명하다.

중국이 지금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1994년 10월 미국 항공모함 키티호크호를 위시 미 해군 순양함 및 구축함 등이 서해 바다 깊숙이 항진하는 훈련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중국정부는 분노에 치를 떨며, 다음에 미국 군함이 또다시 서해로 진입하면 실탄을 발사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물론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위협에 겁을 먹지 않았다.

미국은 대만에서 선거가 있거나 티베트에서 소요가 발생할 경우 또는 자의적으로 대만해협 부근, 동지나 해 부근에 항공모함 전단을 수시로 파견 했다. 2008년 봄 한꺼번에 3척의 항공모함을 대만인근 해역에 파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 측의 말을 빌리자면 “독재국가 중국이 민주국가 대만의 선거를 방해할 것 같아”서 였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항모전단을 수시로 중국 인근 해역에 파견하는 것은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의 해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막강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한 예비역 해군제독은 필자 및 다른 전문가와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사견이지만 본인 생각으로는 중국 해군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미국 해군을 따라가지 못할 것’ 이라고 까지 말했다.

미국 해군이 서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그리고 중국이 서해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에 저토록 신경 쓰는 이유는, 미국이 서해를 성공적으로 봉쇄할 경우 (예로서 산동 반도와 한반도 어느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봉쇄선으로 획정하는 경우)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북부 지역이 ‘전략적’으로 ‘마비’(痲痺, Freeze)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서해바다와 북한을 애지중지 하는 것이며 미국 또한 이 지역에 대해 전략적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지역에서 북한이 불장난을 저지른 것이다. 한미 연합 서해 해군 훈련은 바로 북한의 망나니 같은 행동을 응징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이 진정 한미합동 해군 훈련이 두렵고 한미 합동 해군 훈련을 중지 시키고 싶다면, 중국 스스로 북한의 도발행동을 앞장서서 단호하게 응징하면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한미 합동 훈련을 비난하는데 조금이라도 겁을 먹거나 움츠려 들면 안된다. 7월 8일 현재 러시아는 시베리아에서 상당 규모의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의 군사력 균형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시베리아를 어느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러시아의 의지가 반영된 훈련이다.

중국은 시베리아에서 행해지는 러시아의 군사훈련을 서해에서의 한미합동 해군 훈련처럼 반대 했는가?

더 나아가 중국은 최근 자국 군함을 서해 바다를 거쳐 남해를 통과, 동해바다를 거슬러 올라가 일본의 북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 해협을 통과하는 항해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군사훈련은 주권의 문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중국이 적극 지원하는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군함이 침몰당하고 46명의 인명이 수장된 직접 피해를 당한 나라다.

서해 바다가 다시 세계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과연 우리나라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해가 대한민국 국가안보 및 21세기 세계 패권경쟁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냉혹한 전략적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konas)

李春根(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미래연구원 연구처장)

* 이 글은 미래한국  '이춘근 박사의 전략 이야기'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