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동결하면 체제보장 선언"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북한은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이 확보되면 핵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 핵문제의 3단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기를 증폭시키지 않도록 현상 동결에 합의하고 사문화(死文化)된 미·북 기본합의를 부활해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저지한 뒤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포함해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수순을 3단계 해결방안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현상 동결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북한이 6자회담을 시간 벌기에 이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현상 동결에 동의하면 미국은 이에 맞춰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며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체제보장의 최종적인 형식은 “미국과 북한이 만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결론이 나기까지는 5, 6차례 회담이 필요할지 모른다”면서 “가능하다면 1년 이내에 문제 해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