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제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국에서의 2+2회담이 끝나자 마자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돈줄을 끊겠다는 미국의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돈줄을 죄기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제3국과의 협력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그동안의 제재가 상대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이나 거래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앞으로는 '불법활동'을 통해 모은 돈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재래식 무기나 마약, 위폐, 가짜 담배 밀매 등 불법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북한 정권유지 및 WMD 개발의 자금원이 돼 왔다는 미국의 판단이 깔려 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요국 정부들과 공조해 이들 국가내에서 불법적인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들을 적발하고, 해당국 내 은행들이 이들 무역회사의 금융거래를 도와주는 일을 방지하는 새로운 노력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름과 활동 근거지를 수시로 바꾸며 지속적으로 불법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무역회사를 가장한 북한 기관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고강도 처방도 예고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수행중인 미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불법활동을 하는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을 미국 금융기관들과 단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미국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결과적으로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하고, 외국금융기관의 북한과의 거래를 막은 것과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 제3국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불법적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BDA식 제재 카드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비치면서 협력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국제금융시스템 상 미국을 통하지 않고는 국제금융 거래가 불가능하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대북 금융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정부가 이날 밝힌 추가 대북제재의 범주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기관과 개인들에 대한 미 국무부와 재무를 통한 제재대상 추가 지정 및 자산 동결 ▲해외 불법활동 북 무역회사 운영 중단 및 금융거래 차단 ▲확산과 관련된 북한 핵심인물들의 여행금지 확대 ▲외교관 특권을 이용한 마약밀매 등 불법거래 감시 강화 ▲북한에 대한 사치품 등 금지품목 판매나 북한으로부터의 재래식무기 등 금지품목 구매 금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확대 등 5가지다.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방안은 대북제재 조정관을 겸하고 있는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의 8월 초 한국 등 관련국 방문을 전후해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