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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증거 맹신은 금물"<뉴사이언티스트>

동일 샘플에도 상반된 결론 도출 많아
Written by. konas   입력 : 2010-08-13 오전 1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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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 증거물은 오류 없는 수사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은 12일 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를 인용, DNA 샘플에 대한 판단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DNA 샘플 크기가 극미량에 불과한 데다 확증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판단에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뉴사이언티스트는 DNA 증거물 분석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강간사건 현장에 남겨진 DNA 샘플을 미국 연구기관의 전문 분석요원 17명에게 보내 범인을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의 샘플은 이미 범인에 대한 유죄 판결 자료로 활용된 상태였지만 놀랍게도 17명 중 1명만이 이와 동일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명은 해당 샘플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답했고, 나머지 12명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를 도왔던 런던대(UCL) 이티엘 드로 교수는 "이제 DNA 분석요원들은 특정조건하에서는 주관이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피고 측 변호사인 크리스틴 펀크도 "감옥과 자유를 가르는 일은 사건을 담당한 (DNA 샘플을 분석하는) 과학자의 손에 달려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이 같은 DNA 지문을 가질 확률은 10억분의 1에서 80만분의 1까지 다양하지만 종종 한 사람 이상에서 나오는 극미량의 타액과 혈액 샘플에 갈수록 의존하는 현상 때문에 과학자들의 결정에 판단을 맡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사이언티스트는 "(각종 자료를 분석해 범인을 밝혀내는) 프로파일링은 일반적으로 오류가 없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DNA 프로파일링은 완벽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영국에서 활용되는 관련 기술은 한층 첨단기술로 고도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영국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경찰의 과학수사를 상당부분 다루는 영국 과학수사대(FSS) 소속 케이 프랜시스는 "영국은 전 세계 과학수사에서 첨단을 걸어온 반면 미국은 이런 점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다"면서 영국은 DNA 증거만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 검찰(CPP)은 DNA 증거만 갖고는 결코 법정에 나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프랜시스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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