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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Written by. 김동길   입력 : 2010-08-22 오후 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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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대한민국에는‘진보’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편'은‘가르치기 위해 드는 채찍’인데, 선생들을 향해‘교편’을 버리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니, 그 채찍을 들고 잘못을 저지른 아동의 어디를 어떻게 때려서 버릇을 고쳐주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불가’를 부르짖는 교육감들 밑에서 어느 교사가 자존심을 가지고‘교편’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 부재’가 곧 ‘교육 개혁’이 될 수는 없지요.

 또 한 가지 이해 못할 신출 교육감들의 주장은 ‘무조건 무상 급식’입니다. 종래에는, 가난한 집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이 무상 급식 대상이었는데,‘진보’를 내걸고 교육감에 당선된 혁신주의자들은‘공짜 급식’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니 있는 집 아이들마저 왜 학교에 가서 점심을 공짜로 먹어야 합니까.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라면 몰라도 대한민국은 엄연히 시장경제를 중심하고 굴러가는 나라인데,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것은 정치가 바로잡아야 할 일이지만,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는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럼 교육감들이 돌아다니면서 부잣집 아이들 점심값도 거두어 오겠다는 겁니까.

 무상 급식 대상인 어린이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학교에서 점심을 먹게 하는 것은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지만, 몽땅‘공짜 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고,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konas)

김동길(www.kimdonggill.com, 연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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