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세 및 통일방안 발표로 통일 관련 논의가 각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이 '광복절 경축사 관련 학술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통일대비 논의에 불을 댕겼다.

통일연구원은 1일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전문가들을 초청,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를 주제로 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학술회의에서는 주제가 의미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남북이 분단상태 하에서 남북대치 정국으로 분단관리에 치중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통일비용에 대한 준비는 물론 통일을 대비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을 맞이할 준비를 꾸준하게 펼쳐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또 통일세를 당장 입안 징수하기보다는 필요시 증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1일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광복절 경축사 관련 학술회의 제1회의. '통일대비'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서 사회자인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konas.net

 <통일대비>와 <통일비전과 통일구상>을 각각의 세션으로 회의를 진행한 이 날 학술토론에서는 '남북통합: 경제적 시너지 효과'(권구훈, 골드만삭스 상무),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동북아 협력외교: 한반도 주변정세와 과제'(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3대 공동체 통일구상'(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상무는 "북한 리스크에는 하방과 상방의 양면이 있고, 북한 경제는 외부의 원조나 시장경제 개혁 없이는 지속가능이 불가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경제의 잠재력은 상당하고 남한과의 경제적 시너지와 합치면 비교적 빠르게 분출될 수 있다"고 도표를 통해 분석하고 통합비용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정책에 의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최근 들어 부상하고 있는 '통일세'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시의 장기적 편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통일비용은 매년 700억 달러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하지만 통합 이후 10년간 누적 편익은 1조 달러 이상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이어 독일식 통일과의 비교를 통해 "지원금 위주의 소득격차 해소를 꾀한 독일식 통일과  한국의 경우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한반도의 경우 통일 비용은 필요액을 계산하는 방식보다는 부담 가능 액수를 먼저 결정하고 적절한 정책의 뒷받침으로 통합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통일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 통일이후 그 편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통일과정의 시작시기와 그 형태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우발적 성격을 띄므로 현 상황에서 통일세에 대한 논의는 시의 적절하지만 당장 입안하고 징수하는 것보다는 부담 가능액수에 대한 사회·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시 빠르게 증세할 수 있도록 세금부담능력을 유지 또는 증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 ⓒkonas.net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통일 후 10년 동안 북측 지역 자본조성 관련 통일편익으로 나타나는 이득만으로도 이득이 통일비용보다 크다고 계산했다.

 신 교수는 10년 후인 오는 2020∼2035년 사이 통일을 가상할 때 10년 동안의 통일비용은 당시 GDP 대비 6.86%∼7.13%로 통일편익은 같은 기간 동안 GDP 11.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획기적인 경제성장과 아울러 경제성장 내용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즉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경제성장 추세에 따른 경제성장률을 당분간 3%정도라고 보면 군 병력의 산업 인력화 부분에 따르는 2.6%, 북측에 소요되는 실질자본을 축적하는 기간 동안 국제적 협조와 양해아래 북측 지역에 소요되는 실물 자본재 일체를 모두 남측으로부터 조달하는 'Buy Korean'정책에 따르는 생산증가 5.6% 정도 등 도합 11.25%경제성장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남측 국민이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은 남북 소득조정 기간 동안 GDP의 1%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 전에는 남북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GDP 대비 0.25%의 조세와 0.75%의 통일국채를 통해, 통일 후에는 이를 각각 1%와 3%로 조정해 통일 비용을 조달한다면 효율적인 통일 준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내지 통일편익을 추산한 결과를 분석 ▲우리의 경제력으로 통일을 감당해 낼 능력이 있고 ▲통일과정에서의 부담보다는 추후 돌아오는 것이 더 많으며 ▲통일의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크며 ▲분단비용 해소에 따르는 이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통일편익의 크기는 물론 통일비용보다 훨씬 더 크고 ▲경제실리 면에서도 통일은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도로 훨씬 낫다 고 분석했다. 

 그는 독일통일과를 대비하면서 "독일은 대비 없이 통일을 맞이했기에 여러 가지 실책을 범했다"며 "여기서 배워야할 중요한 것은 서독 인들이 동독 인들에게 민심을 가져오게 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면서 김일성 김정일 밖에 모르고 보고들은 것 또한 북한 실정밖에 모르기 때문에 통일이 될 경우에도 우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북쪽의 민심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이게 없으면 통일이 오지 않는다"는 말로 북한 주민의 마음 끌어안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