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 들어 5월에 이어 8월 또 다시 중국을 방문하였다. 매우 이례적인 잦은 방중이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김의 8월27-30일 중국 방문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김정일의 방중이 “중국식 경제발전을 볼 기회가 많아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8월31일 밝혔다. 김이 중국을 자주 방문하면 할수록 그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중국처럼 폐쇄에서 벗어나 개방으로 가게 된다는 희망적 기대 심리의 표출이었다.

 김정일은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김의 중국 방문이 북한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은 현실적이지 않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다음 네 가지 이유에서 이다.

 첫째, 김정일이 북한체제를 개방하지 않고 백성을 굶겨죽이는 것은 중국 경제의 발전모습을 돌아보지 않아서가 아니다. 김은 중국 처럼 개방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허락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게 하면 자유사조가 스며들어 주민들의 봉기로 자신이 성난 군중의 손에 잡혀 맞아죽고 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김정일은 차우셰스크 포비어(Phobia:공포증)에 걸려있다. 루마니아의 니콜라이 차우셰스크 공산주의 독재자는 동구의 자유화 물결을 타고 궐기한 주민들에 체포돼 1989년 12월  총살되었다. 김은 차우셰스크가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비디오를 1990년 초 1주일 내내 측근들과 함깨 보며 “우리도 인민들에게 살해될 수 있다.”고 반복해 경고하였다고 한다. 자신도 개방했다가는 죽는다는 차우셰스크 포비어에 휩쌓여 있음을 실증한다. 김은 차우셰스크 포비어로 북한 경제를 살릴 만큼 결코 과감히 개혁 개방에 나서지 못한다. 그후 북한에서는 식량난으로 수십만 내지 수백만명이 굶어죽었는데 김이 절대 개방치 않고 폐쇄와 탄압으로 일관했다는 데서 김의 개방 한계는 여실이 드러났다.

 둘째, 김정일은 설사 개방에 나선다 해도 자신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로 제한 할 것이라는 데서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 김은 2000년 5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국력이 증대되었다. 덩샤오핑(鄧少平)의 노선이 옳았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다음 해 1월 김은 샹하이를 방문해선 ”샹하이는 천지개벽됐다.,“고 경탄하였다.
 
 김정일의 덩샤오핑 찬미와 샹하이 “천지개벽” 경탄을 접한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김이 중국을 모델로 개혁*개방으로 나설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은 덩샤오핑 처럼 통이 크지 못하고 옹졸하며 합리적이지 못하다. 거기에 더해 김은 차우셰스크 포비아로 인해 개방은 곧 죽음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개혁 시늉”만 냈다. 

 김의 “개혁 시늉”은 고작  “농민시장 장려” 정도로 그쳤다. 그나마 그는 “농민시장”을 통해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의식이 팽배해져가자. “시장은 비(非)사회주의 현상의 본거지”라고 비판하며 통재에 나섰다. 급기야 그는 2009년12월 시장통제 수단으로 화폐개혁을 단행, 사유재산을 환수했고 시장의 싹을 잘라냈다. 시장을 통한 자유사조 확산으로 자신의 권력기반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김이 중국을 골백번 다녀온다 해도 그것이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셋째, 김정일의 8월 중국 방문은 중국과의 든든한 동맹을 과시하기 위한 전시 외교, 아들 김정은 후계 "세자책봉“ 의례 갖추기, 중국의 지린*랴오닝*헤이룽장 성을 잇는 동북 3성과의 경제협력, 등을 위한 다목적 여행이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지원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쇼였을 뿐, 북한을 샹하이 처럼 ”천지개벽“하기 위한 학습 여행은 아니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은 자신이 천암함을 기습 공격하는 무자비한 도발자만이 아니라 개혁*개방을 모색하는 따뜻한 지도자로 위장하기 쇼였다는 점이다.  

 넷째,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김정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데서 우려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2000년 2월 김정일이 “지도자로서 판단력과 식견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치켜세웠다. 김에 대한 김 대통령의 긍정적 평가는 그 해 6월 남북정상 회담을 앞둔 김정일 비위맞추기 였다. 4개월 후 김 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의 긍정적인 김정일 평가 또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김 대통령의 김정일 긍정적 평가를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이 대통령의 김정일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현실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적절치 못하다. 우리 국민들에게 김정일이 개혁*개방으로 나설 것 같은 착각을 유발할 수 있다. 적에 대한 착각은 적에 대한 올바른 대비책을 구부러지게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김정일의 중국식 개혁*개방 “시늉”과 위장 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천안함 공격에 대한 단호한 응징과 두 차례에 걸친 핵무기 실험에 대한 당찬 제재임을 밝혀 둔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