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이전의 10년이 안보불감증 이었다면, 지난 2년 반동안 MB 정부는 안보 자만감에 빠지지 않았는지 반성하면서 국방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6일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우리의 안보환경과 적정 국방비’ 학술세미나에서 외교안보연구원 최 강 교수는 일방적인 국방비 증액 요구보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군의 자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연구원 최 강 교수가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의 안보환경과 국방비’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konas.net

최 교수는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의 안보환경과 국방비’란 발제에서 천안함 사건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북한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도전과 위협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태세, 천안함 폭침 이후 중국이 보여준 태도와 북·중간의 관계강화 조짐,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두드러진 미·중간 견제와 갈등 가능성,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본 국제사회의 현실과 움직임이 우리의 기대와는 차이가 있고 우리의 한계를 절감케 했다는 등의 4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최 교수는 북한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안보위협과 도전을 전면적 위협, 비전면적 혹은 비대칭 위협, 체제 불안정으로 발생하는 위협 등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이를 가능성이나 빈도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무력도발을 포함한 비전면전 혹은 비대칭 위협, 체제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 전면적 위협이 될 것이나, 이와 달리 피해의 수준이나 파급 측면에서는 전면전, 체제불안정, 비대칭 위협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북한의 전면전 위협을 낮게 평가했는데, 그 이유는 “전면전은 북한 지도부의 궤멸을 가져 온다는 점과 중국의 지지를 획득하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남북간 군사력 격차의 감소,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억제와 방어력” 등을 들었다.

특히 최 교수는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군사력과 같은 북한의 비대칭위협이 군사적 공격으로 감행될 경우, 과연 미국이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과 도전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덧붙여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제한적 혹은 비대칭적·비정규전형 무력도발에 대한 우리의 취약점을 부각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취약성이 유사시 사회적·경제적 혼란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또 다른 위협인 체제 불안정은 “김정일 후계체제 이후의 집단지도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 내부 권력투쟁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교수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간의 동맹관계 강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한미동맹의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전략동맹은 지리적으로 대상 영역을 확장하는 것과 임무와 역할의 확장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감을 고려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는 새로운 전략과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의 연기는 부담을 더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점이 순연된 것으로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 및 방어태세를 구축하는 것은 기존 계획의 변경과 수정을 요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이라는 원칙 하에서 한국은 자체 방어를 위한 능력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이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환경 하에서 최 교수는 국방비 증액을 위한 6가지의 정책 검토사항을 제시했다.

우리의 안보현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해 국민들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공개, 군사력 증강 혹은 건설의 개념 설정, 군사목표 달성을 위해 비(非)군사적 자산과 군사자산의 복합적 결합과 활용, 군사력 발전에 있어서 하드웨어에 치중하는 접근보다 하드위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휴먼웨어간 균형된 추진, 훈련과 연습의 강화로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능력 확충이 그것이다.

▲ 이용걸 국방차관이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구섭)이 주관한 '2010 국방학술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konas.net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