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어드는 군 복무기간 단축 재조정 방안을 연내에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 재조정 방안을 세 가지로 정리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의 세 가지 안은 ▲24개월로 환원 ▲내년 2월 27일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단축 중단 ▲18개월 단축 목표 연도 연기 방안 등이다.

 먼저 24개월 환원 방안은 병 숙련도 및 전문성을 향상해 군 전투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 숙련병 비율은 33%에서 50%로, 병력 순환율은 67%에서 50%로 조정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두번째로 제시된 내년 2월27일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단축을 중단하는 방안은 숙련병 비율을 33%에서 43%로, 병력 순환율은 67%에서 58%로 조정되어 전투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분석이다.

 끝으로 18개월 단축 목표 연도 연기 방안은 2014년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 계획을 늦춰 오는 2028년 10월말 입대자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