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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 北후계체제에 국제제재 필수

외교·안보·국방 제분야에서 경계와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0-10-05 오전 1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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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관례에도 찾아볼 수 없는 3대 권력세습으로 북한은 이제 ‘김가(金家)왕조’로 변모했다. 20대 후반인 김정은이 명목상 북한권력 2인자에 오름으로써 한반도에 새로운 격랑을 예고한다. 경험과 경륜이 일천한데다 야심적이고 격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그가 9백만의 군대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전체주의 북한을 통치할 경우, 평양발 일대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9월 29일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핵 불포기와 핵억지력 강화’를 선언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책봉’된 지 불과 하루만이었다. 향후 3대 후계체제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물론 김정은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계승할지는 미지수다. 북한 권력엘리트와 주민들이 동요없이 신 체제를 수용할지 지켜봐야 한다. 문제는 권력세습을 선언한 후 첫 조치가 핵무장 협박·공갈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북한은 변함없이 선군정치를 강화하며 ‘천안함 반성’을 거부하고 도전적인 대남·대외정책을 지속할 의향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는 권력교체 이후에도 변치않을 북한의 대외 태도에 분명한 선을 그을 때가 됐다고 본다.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커트 캠벨은 30일 북한의 새 지도체제가 “비핵화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세습 드라마를 보는 국제사회의 입장은 그야말로 쇼 아닌 희대의 시대착오적 현실을 목도해야 하는 비감에 젖어있다.

핵개발 지속 선언에서 보듯, 세습을 등에 업고 질주할 북한의 호전적인 신체제를 억지하여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길은 국제공조에 입각한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재의 실행뿐이다.

문제는 중국의 태도다. 중국은 3대세습에 대해 “북한 내부 사무(事務)”라며 불개입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G2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지도적 반열에 올랐다. 명실공히 G2로서의 대우를 받으려면 의당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중국은 ‘혈맹’이라는 협소한 국익차원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적응하도록 북한을 이끌어낼 위치에 있다. 북한을 한 팔에 안고 배후조종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간적 기본권을 보장함은 물론 동북아 역내 평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렛대를 행사해 달라는 것이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중국 국익을 보장하고 중국 국민들의 국제적 위상과 면목을 함양하는 길이다.

판문점에서 30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 회담은 예상대로 무위에 그쳤다. 북한이 변함없이 억지 선동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우리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북한은 NLL(북방한계선) 변경과 천안함 ‘검열단 파견,’ 그리고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중단을 요구했고, 이는 결코 수용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로써 남북관계 파행과 교착의 근본원인은 진정성 없는 북한의 대남전략 및 협상행태에 기인함이 다시한번 입증됐다. 희대의 3대세습에는 침묵하면서 굴욕적인 대북유화를 주장하는 종북좌파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의 거짓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대북 화해에 조급해 하다가 자칫 3대세습을 정당화시켜주는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까 우려된다.

국제사회는 3대세습으로 출현할 젊은 김정은 체제의 무모한 대외전략에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 신중한 자세로 북한 내부와 안보환경을 주시하되, 외교·안보·국방 제분야에서 경계와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할 때다. 아울러 불현듯 다가올지 모를 통일의 기회를 엿보아야 한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이 글은 문화일보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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