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6. 25불법 남침이후 60년 만에 11월23일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와 전쟁행위와 같은 도발을 감행했다. 연평도는 아비규환 속에 많은 민간인 2명과 우리 장병 2명 등 4명이 숨지고 20여 명의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우리군도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의 개머리 해안포기지를 강타하였으나 보복공격 내지 북한의 대남도발억제력을 행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북한이 의도적이고 습관적으로 대남도발을 감행하는 근본적 이유는 한국이 ‘북한의 어떠한 대남도발에도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대 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 이유로 먼저 한국이 북한의 대남도발에 있어 매우 수세적이며 또한 한국이 전면전을 감행할 국가적, 국제적 환경이 어렵다는 데 있다. 제2의 한국전이 발발된다면 북한은 물론 한국전역에 걸쳐 막대한 인적 물적 희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6.25전쟁을 겪은 우리로서는 전쟁의 참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한 대결에 있어서 평화공존내지 평화통일을 지향하게 되는 전략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될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둘째, 미국으로서도 제2의 한국전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이 가져온 막대한 전화를 뛰어넘어 엄청난 세계적인 재앙이 될 것이며 지난 60여 년간 세계 여러 지역분쟁에서 겪은 희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뿐더러 미국의 열악한 경제적, 재정적 여건이 전쟁을 감당하기 어렵기도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게 될지도 모를 세계적인 모험과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스스로도 자기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공존이 지상의 전략이다. 중국은 북한을 동북아의 최전방으로 중국의 영역을 지켜 줄뿐 아니라, 한미일 공조세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지렛대로 여겨 순망치한(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중국의 국경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게 감사해야한다는 논리를 펴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어떠한 망나니 짖을 하던 관계없이 북한을 감싸 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대남도발을 북한의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해오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27세에 불과한 아들 김정은에게 정권을 물려주는 세습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그 과정의 일환으로 통 큰 김정은의 실력을 과시하여 순조로운 군부 장악을 도모하려고 천안함 폭침에 이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핵무기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기위한 수단으로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모색하고 대남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여 한국으로부터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얻어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북한 김정일 세습정권 안보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집단이다. 북한주민은 북한정권유지와 소위 국가라는 성립요건에 필요한 치장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일로서는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정권 안보가 최우선인 것이다. 북한은 대남전면전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대남도발을 북한의 정치적,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북한의 핵무기보유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몸서리치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피비린내 나는 각종 테러와 공격에 시달려 왔다. 그때마다 있지도 않은 ‘전쟁이 나서는 안된다’는 허망한 가설 속에 번번이 물러섰다. 북한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킬 능력도 전쟁을 지속하여 수행할 실력도 없다. 북한은 자기들의 한마디와 테러에 그동안 남한이 지레 겁먹고 물러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에게 당하기만하고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야만 하는가? 그럴 수는 없다. 사실 북한이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구사하도록 내버려둔 1차적인 책임이 한국에게 있다할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두려워하듯이 북한이나 중국도 전면전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절대적인 지원 없이는 단독으로 전면전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이나 국가적인 경제력도 없거니와 북한 주민들도 김정일 정권에 대해 차라리 전쟁이 나서 남한이 통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심 깔려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대적인 대북심리전을 전개하여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한인민군들을 깨우쳐 김정일 정권에게 등을 돌릴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하여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영토를 공격했을 때 북한의 공격지점 뿐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을 초토화시켜야 하며 만일 서울이나 한국 주요지역 및 시설을 공격했을 때는 평양을 포함하여 북한전역의 핵 기지는 물론, 전략적 목표까지 타격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전쟁을 두려워 겁먹는다면 북한은 마음 놓고 대남도발을 자행해 올 것이다.

당할 때마다 ‘단호한 응징’이라는 구두선(口頭禪) 만으로는 결코 북한을 굴복 시킬 수 없다. 그때마다 대북 경고나 하고 한국이 UN이나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북한의 다음 목표는 서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konas)

조흥래(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