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나 대한민국에 대한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해 많은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각종 지원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북한에 매우 많은 석유와 식량을 원조해왔다. 또한 북한에 대한 매우 강한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해왔다. 중국이 제공한 이러한 원조와 지원들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에 큰 도움을 주었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만용을 부리도록 만들었다.

중국의 석유와 식량 원조가 없었더라면 북한은 국가경제의 기초가 전면적으로 붕괴되었을 것이다. 국가경제의 기초가 붕괴되어 거의 모든 주민들의 의식주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전쟁광인 김정일이라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없었을 것이고, 대남도발의지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이 국가를 유지하려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라도 챙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에너지와 장비, 핵무기 제조에 참여할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없었을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제재는 보다 강력한 효과를 나타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이 북한을 중국 동북3성 주민들의 불만억제용 불행전시관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리고 중국의 대미·대일 견제를 위한 와일드카드로 이용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하여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하려는 욕심을 실현하기 위해 김정일 정권의 존속을 지원하는 중·북한 동맹관계를 강화하지 않았더라면,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을 자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뒷배를 봐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천안함 격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짓을 자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도발을 방조해온 것이다. 중국은 그러한 방조행위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해야 마땅하다. 중국이 만약 그들의 말대로 동북아 평화를 원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면 자기들의 지원이 북한으로 하여금 동북아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자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북한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며, 중·북한 동맹관계를 격하하는 응징을 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중국이 행동하고 있는 방향은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이다. 중국은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하고,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하여 대남 핵공갈 수위를 높이고, 연평도를 포격한 것에 대해 비난 한 마디 하지 않고, 양비론적 태도를 취하며,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응징이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는 천안함 격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되풀이 하지 말도록 북한에 경고하기 위해 서해상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다.

중국이 그런 군사훈련의 실시를 반대하려면 먼저 북한에 압력을 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대해 군사도발을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만들었어야 한다. 그런 선행조치도 취함이 없이 실질적 응징도 아닌 경고행위에 불과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반대한 것은 중국이 북한의 대남 도발 및 북한의 핵무기 제조에 대해 겉으로는 심각한 척 표정관리를 하면서 속으로는 고소해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마땅히 규탄되어야 하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제조 및 대남 도발을 방조한 데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와 언론,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해 강대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호소할 뿐, 북한에 대한 중국의 방조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방조의 책임을 추궁하고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구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가해야 할 대상인 중국에게 강대국으로서의 지도력을 행사하라고 호소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konas)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