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제독이 발표한 원고를 요약 정리한 것임.(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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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도발의도: 서해5도 침탈 또는 고립화 목적

 가. 북한: 2006년부터 北연안에 공격전력 대폭 증강, 특히 2009년 1월부터 서해5도에 대한 각종 도발행위를 집중. 남한전역 장악 전쟁계획→ 제한적 점령 후 협상, NLL월선(경비정 및 어선, 2006/21회, 2007/28회, 2008/24회, 2009/50회, 2010/93회), 2010년 8월9일 서해5도 영해에 해안포(방사포)사격 및 무인정찰기(UAV)로 정찰

 나. 우리의 대비: 서해5도 방어병력 감축계획(국방개혁2020, 2006.12)발표, 2007년 2월 韓美연합군사령부 해체 합의(2009년 11월 말 해체진도 65%) 및 유엔군사령부 업무 인수 작업, 주한미군의 전·평시 한반도방어 10대 임무를 한국군이 모두 인수(2004~2008년) 등으로 서해5도/NLL 방어의지 약화,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제공 

  * 특히 한국군이 해상對특작부대 작전임무 인수(2006.1)로 美아파치헬기 1개 대대(24대)가 철수(2009.3)함에 따라 北공기부양정 상륙세력 차단을 위한 핵심 美항공전력 부재(不在)

2. 추가도발 판단

 가. 유형: 서해5도 기습상륙(소청도, 대청도), 연평도 해상전진기지 폭파, 서해5도 포격, 경비함 공격(어뢰, 지대함/함대함/공대함 미사일), 여객선 납치, 서해5도 봉쇄 등 다양

 나. 전면전, 본토에 대한 공격과 공중도발은 한미연합사 해체(2015.12)까지 자제(한미연합사의 억제력, 美2사단 전방배치, 美7공군 주둔)

3. 대비방안

 가. 서해5도 및 주변해역 전력 증강
   0 무인정찰기(송골매, 육군UAV) 백령도/연평도 배치 실시간(實時間) 감시
   0 全 구축함(10척) 서해로 이동 배치(소말리아 해역 파견 중단조치)
   0 유엔군(6.25전쟁 참전 16개국) 및 주한미군 서해5도 배치
   0 평택지역에 1개 해병사단 추가 창설(서해5도 증원)

 나.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응징보복 시행
   0 北에게 사죄·책임자처벌·손해배상·재발방지·해안포 철거 시한을 요구
   0 불응 시 상응하는 군사조치(復仇, 보복)를 시행 (유엔헌장 자위권)

    *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0 보복에는 시한이 없다 (9·11테러- 美아프간 공격)
   0 "앞으로 도발 시 응징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실효성 의문
   0 교전규칙 운운하는 것은 軍의 바른 자세가 아님(국군통수권자 보좌 중요)

 다. 軍 상부구조를 변경
   0 합동군제(合同軍制)를 3군본부 병렬제로 환원
    - 합참의장 全軍작전부대 작전지휘→ 각군 참모총장이 自軍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 3군본부 축소 서울이전 (국방부 現시설 사용)
   0 합참의장 작전지휘 20년(1990~2010)의 실패
    - 상어급잠수함 강릉침투(1996년), 유고급잠수정 속초근해 침투(1998년), 제1연평해전(1999년),北상선 영해/제주해협/NLL 침범(2001년), 제2연평해전(2002년), 제2연평해전 도발함 NLL 再침범(2004년), 임진강 水攻작전/대청해전(2009년)      - 천안함 피격/서해5도 근해 해안포사격(2회)/연평도 포격(2010년)
   0 대통령과 軍수뇌부의 단호한 응징의지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조직
     -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응징 약속(2010.5.24)
     -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의지(2010.10.29, KIDA주최 세미나)
      "우리 軍은 굳건한 한·미공조하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로 북한의 도발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라고 환영사에서 강조(국방저널 2010년 12월호, p.16)
     - 첨단정보(情報) 수집장비로 획득한 정보를 작전에 제대로 즉시에 활용치 못함
     - 우수한 장비와 무기체계를 갖고도 北 거지군대에게 매번 기습을 당함
  0 3군총장이 작전지휘권 행사시 북한도발을 억제 및 전투부대 해외파병(1990년 이전)
  0 MB정부 국방개혁으로 검토하고 있는 합동군사령부 창설계획(합참-합동군사령부-각군사령부-작전부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軍에 대한 문민통제의 헌법에 위배
    - 북한군 체제와 동일, 선군정치(先軍政治)우려
    - 안보 취약기에 검증되지 않은 軍구조 시험적용은 위험내포

라. 해군 및 해병대 증강(병력 및 장비)
  0 북한해군: 6만 여명(2개 저격여단/8천명 수준은 우리해군의 UDT/SEAL 성격)
    - 현 전력: 전투함정 420여척, 잠수함정 70여척, 상륙함정 260여척
    - 상륙군(서해5도 북방에 약 5만 명)은 육군에서 별도로 유지
  0 한국해군: 6.8만 명(해군 4.1, 해병대 2.7)→ 12만 명
    - 현 전력: 전투함정 140여척, 잠수함정 10여척, 상륙함 10여척
    - 구축함, 잠수함, 경비함, 신형고속정 추가 확보(연안 방어＋ 외해 경비)
    - 1개 해병사단 및 해병대 공지기동부대(상륙수송헬기·공격헬기)창설
    - 해군 7.5만, 해병대 4.5만 수준으로 증강
  * 해군(해병대)의 병력과 장비는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과 계속되는 경계태세 유지, 합동·연합훈련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전투능력이 저하일로에 있음

마. 기타
  0 軍수뇌부 구성: 합동작전(지상·해상·공중·상륙)과 연합작전 유경험자
  0 한국군 전투경험: 아프간에 전투부대 파병(국내개발 장비 '전쟁사용가' 검증필요)
  0 김정일-김정은 정권 제거
  0 안보청문회 개최: 국방개혁2020, 한미연합사 해체, 대북지원 추진 현황 등
  0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비공개)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저서: 한 해군의 이야기(2008), 한국의 안보, 위기인가 호기인가(2008), 한국국민의 두가지 선택(2009), 국가생존 길라잡이(2009), 바다를 지킨 영웅들(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