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에게 있어 그의 목적달성을 위한 무기로 하나는 지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도발과 또 다른 하나는 김정일 집단이 추구하는 적화통일을 위한 전사로 이용될 우리사회 내의 친북 좌파세력이라고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가 말했다.

 또 송 교수는 현재와 같은 김정일의 건강상태로는 북한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하고(3내지 5년) 오극렬 당 작전부장이나 장성택 행정부장 등이 불만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어 체제가 안정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권력 투쟁 전개 및 권력구조 불안정으로 체제 붕괴 속도 가속화와 화폐개혁 실패 등 남북한 경제력 격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 제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북한 사회는 10, 20년 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국제외교안보포럼 정례 조찬 강연회에서 송종환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송 교수는 이 날 "우리사회가 이제는 지금까지의 분단관리에서 벗어나 통일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되 자유민주주의통일로 나가야 한다"며 "그렇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를 가장 큰 밑바탕으로 주변국과의 다양한 '외교'를 벌여나가면서 '통일' 과정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좌파 정권의 햇볕정책을 통해서도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북한 체제가 붕괴되도록 하는 대북정책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또 통일을 위해 하나의 준비된 요원으로서 우리사회 탈북자들을 적극 활용해야 함도 강조했다. "북한이 붕괴되고 변화를 위해서는 탈북자를 잘 다스려야한다"며 "지금 우리사회에는 2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있고,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통일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들을 선봉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현재 이들 탈북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조치가 미흡함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세와 관련해 "갑작스럽게 올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통일세 등 통일비용 조달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김정은 후계과정에 커질 불확실성에 대비해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5029'의 작전계획으로의 발전"으로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향후 북한체제의 전망과 관련해, 2대 세습 때처럼 3대 세습 공고화를 위해 강경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본다며 "남북한 체제 및 경제력 경쟁에서의 패배를 인정, 핵무기· 미사일·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특수부대와 잠수함(정) 등 비대칭 무기에 의한 선제공격과 속도전, 그리고 침투·국지 도발은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이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고집하고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3대 세습 실패와 경제 추락으로 점차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역사적으로 전제독재체제는 사라지는 운명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적 트렌드"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또 남한과 북한의 GDP 규모를 비교하면서 "남북한 인구를 감안하면 전체 경제력은 38배 이하로 열세이고, 북한의 경제난 지속으로 남북한 국력 격차가 심화돼 북한 사회는 개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