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독립이 ‘자치’라면, 군사적 자치는 ‘독립’ 아닐까.
그러므로 어느 국가든 지방행정에 있어서 재정적 독립, 치안 자치는 있어도 “군사적 자치”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이란 북괴의 군사적 자치를 해제하여 우리가 접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도의 통일은 실질적으로 북진통일이라고 해야 맞다. 따라서 교전을 치루고 전쟁에 승리하여 평양에 유혈입성하든, 교전을 치루지 않고 항복을 받아 무혈입성하든 간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북괴를 접수하지 않는 이상 통일이란 없다.

그런데, “평화통일”이란 명분론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북괴를 기습할 배짱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북진통일을 할 수 있을까?
먼저 평화통일이란 해괴하고 말도 안 되는 용어가 생긴 이유가 무얼까?
추측컨데 통일을 목표로 삼되 침략전쟁을 부인해야 하다 보니 억지로 지어낸 말장난일 뿐, 실질적으로는 무혈상태로 군사적 자치를 해제하여 접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무혈로 접수하는 통일?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기가 쉬운 일인가?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 예는 바로 협박과 공갈의 귀재인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무혈로 접수한 일이다.
후세의 평가가 어찌되건 분명 평화통일이 맞다.
분명 전쟁을 치루지 않고 평화공세와 공갈협박으로 공짜로 접수했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자주 들먹이는 동ㆍ서 독일의 통일도 그러하다.
동독이 비록 슈타지 공작으로 첩보전의 우위를 점령했지만, 궁극적으로 동독민의 민심이 서독을 지지하는데서 전쟁으로 서독을 전복할 배짱이 나올 수 없었고, 전쟁을 치룬 들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데서 호네커의 야욕이 꺾여버렸기 때문이다.
공통점은 “지도자의 배짱”과 “민심의 사전 장악”이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화통일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 단, 평화통일의 의미를 피동적 의미가 아닌 능동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가능하다. 굳이 방법을 강구하자면, 저들의 작은 도발을 트집 잡아 전면전까지 불사하는 강한 대응으로 나가는 것이다.
사전에 충분히 대북심리전을 펴놓은 상태에서 압도적 우위의 군사력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다. 단, 교전이 일어나 평화통일 안 될까 걱정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땐 교전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대북전단 날리기’와 ‘대북방송’ 등 대북심리전을 전개하여 사전에 북한주민의 민심을 우리 쪽으로 충분히 돌려놓아 김정일의 통치기반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둘째, 한-미-일의 군사적 공조를 공고히 하고, 남한 핵무장론을 제기하여 군사적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셋째,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배짱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자의 배짱싸움”이다.
통치자가 배짱싸움에서 밀리면, 아무리 우수한 인재와 장비가 있어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 연평도 포격훈련 재개 의지의 확고함을 과시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연평도 포격훈련에 대한 북괴의 재도발시, 우리도 성동격서(聲東擊西)식으로 대응할 것임과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노리고 있음을 천명하는 식으로 배짱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요즈음 좌익야당의 비난에도 꿈쩍 않고 국정사안을 당당히 처리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이 보기 좋다. 부디 이러한 찬사가 배신당하지 않도록 ‘연평도 포격 훈련’이라는 배짱싸움에서 반드시 김정일을 이겨주기 바란다. 김정일의 배짱만 꺾으면 북괴의 모든 군사력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지금까지 대북심리전에서 다소 미흡하였더라도 “평화통일”이라는 문구에 전혀 얽매이지 말고, 아예 특정한 도발을 빌미로 삼아 오히려 우리의 북진공격의 계기로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명분론에도 충실하고, 국민적 분노의 역류를 합리적으로 소화시키는 것일 게다.

지도자의 배짱과 국민의 분노가 합치한다면 전쟁인들 못 치르겠는가.
평화통일에 코 꿰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연평도 포격소리를 힘차게 울려주기 바란다.
참고로 명분론은 다른 말로 “빌미잡기”이다.(konas)

동남풍(네티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