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북한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 진단하고 향후 인권상황을 전망하는 세미나가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주관으로 열렸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김상헌)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랑의 열매 세미나실에서『2010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향후 북한인권 변화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2010 북한인권백서 개요와 북한인권 사건의 주요 내용과 함의를 비롯해 탈북자 송환실태, 북한 종교자유 실태,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실태 등 지난 9월28일 당대표자회를 통해 등장한 김정은 이후의 북한 내 변화 전망 등을 주제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었다.

▲ 22일 서울 사랑의 열매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0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향후 북한인권 변화 전망'세미나. 이 날 세미나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주관으로 진행됐다. ⓒkonas.net

 김인성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연구원은 'NKDB 2010 북한인권백서 개요 : 인물 및 사건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금년 7월을 기준으로「NKDB 통합인권 DB」에 포함된 전체 사건 규모는 22,346건으로 지난해 11,206건에 비해 99.4%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의 수치 중 특히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60.8%), 이주 및 주거권(12.4%), 생명권(11.9%)의 순으로 발생비율이 전체의 8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전년과 전전년도 발생 빈도 수치를 비교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인권 사건 중 중 생명권 침해사례의 수는 2,655건으로 이 중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을 의미하는 사법적 집행이 1,873건(70.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즉결처형은 107건(4.0%)이고,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은 560건(21.1%)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생명권 침해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사법적 집행은 58.6%가 1990년대에 이뤄져 이 시기에 공개처형이나 비공개처형과 같은 사법적 집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또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침해 사건 발생은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33.0%)과 정치범수용소(12.6%)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의 침해가 안전부와 정치범수용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 강제송환 실태와 김정은 등장 이후 변화 전망'을 발표한 서윤환 박사는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처벌기준은 북한형법 62조 조국반역죄, 233조 비법국경출입죄로 처벌해 왔다"며 "한국 행이나 기독교를 믿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화소나 관리소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고 말했다.

 또 하나원 조사결과를 들어 "강제송환자들이 처벌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처벌수준을 보면, 단련대형이 46.3%로 가장 높고, 교화소형 15.3%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전체 61.6%라고 밝혔다.

▲ 세미나에 앞서 김상헌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konas.net

 이어 김정은 후계세습체제 이후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위기가 있지만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과 후계체제의 실패로 인한 북한체제 자체가 치명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인한 북한사회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이 강화될 것이며,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도 완화될 것 같지도 않다고 봤다.

 더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외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송환자체를 금지시키고, 이들의 난민지위의 획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와 김정은 등장 이후 변화 전망' 발제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참담상을 밝혀 이채를 띠었다.

 윤 소장은 "북한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들은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비인간적 고문과 극단적인 가혹행위들이 모두 열거된 느낌을 받게 된다"며 "현재 지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지역의 민족적, 종교적 분규 현장의 참혹한 실태보고서와 히틀러의 유태인 대학살을 포함한 인류역사의 전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인간적 극한 상황의 종합편을 보는 것과 같다"고 참혹상을 일깨웠다.

 윤 소장은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사건 발생시 즉각적인 체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과정에서 무자비한 구타와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며 "징계사유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징계수준은 공개처형 및 비밀처형, 외부 수용시설 이송, 내부 구금시설 구금, 처벌 노동, 감식, 공개비판, 해제 지연 및 종신형 전환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김정일 후계등장 과정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반대자와 저항세력은 물론 체제위협 세력과 잠재적 위험 세력까지 모두 수용해 체제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들에게 심리적 공포를 조장해 저항의식을 말살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정치체제의 위험성이 높은 후계자 등장시기에 더욱 유용성이 발휘되기 때문에 향후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규모의 증가수준을 면밀히 추적해야 하고 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처형 등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니터링 체계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만세력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정치적 지원 외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북한의 경제사정 특히 간부계층 관리에 필요한 외환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용소 수감과 처형 등 강경한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북한 당국의 통제정책에 대한 반발과 충돌은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구금시설, 특히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등 생명권 침해 강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주의를 환기할 대목도 지적했다. 첫째,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성격과 기능, 수감자 규모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앞으로도 계속 요구되고, 다음으로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북한 당국은 정치범수용소의 수용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정치범수용소의 완전 해체를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