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지난해까지, 북한이 유엔사 정전협정 주요위반(도발)을 무려 221회나 저질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발이 없던 해는 54, 56, 72, 88, 89년, 단 5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휴전이후 북한 주요 도발내용 현황’ 자료에서이다.

 국방부가 유엔사 군정위 연락단에서 2010년 발간한 ‘군사정전 위원회편람(제8집)을 기초로 작성한 이 현황 자료에는 북한이 ▶무장 인원․함정․항공기로 우리의 영토․영해․영공의 침범 ▶인원․함정․항공기로 우리의 영토․영해․영공 사격 등 적대행위 ▶중화기의 비무장지대 반입행위 ▶공동경비구역내 무기 발사나 권총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 총 221건에 이른 도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도발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50년대 10회, 60년대 78회, 70년대 35회, 80년대 18회, 90년대 45회, 2000년대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력공격을 합쳐 35회로 나타났다. 이중 실제 무력도발은 50년대 1회, 60년대 6회, 70년대 2회, 80년대 3회, 90년대 9회, 2000년대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력공격을 합쳐 5회로 총 26회에 이른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송영선 의원은 “지난해 최근 연평도 무력 공격, 천안함 폭침 사건은 물론 2009년 대청해전과 그 이전인 제1, 2차 연평해전에서 보듯이 북한의 무력공격은 포악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은 김정은의 3대세습 강화는 물론 강성대국 건설인 2012년을 앞두고 북한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남한에 대해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송 의원은 “김정은이 3대세습 구축을 위해, 지난해 3월 26일 천안함 폭침과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공격을 감행한 것은 독재권력 부자세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앞으로 북한은 남한 내에 각종 테러 자행과 동․서부전선 그리고 서북도서와 동해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과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군당국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이날 송영선 의원이 공개한 '휴전이후 주요 북한 도발내용 현황'자료 중 연도별 도발 건수 현황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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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도발)위반 건수의 연도별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