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전 세계 국가 가운데 20위이고, 북한은 167위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가 167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도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측정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11점으로 20위를 차지했다. 이는 2년 전인 2008년 조사 때 28위에서 8계단 높아진 것이다. 민주주의 지수 1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일본과 중국은 22위와 136위를 각각 기록했다.

2010년 경제규모도 상위권이다. GDP는 1조억 불을 넘고 있으며 무역규모도 1조억 불에 달하고 있고 1인당 GDP도 2만 불을 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세계 167개국 중 10위권에 있다. 어디 그뿐이랴, IT강국이요 자동차, 선박 및 각종 기술 분야에서 100여개품목이 세계 제1의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1948년 정부수립 후 40년 만에 88올림픽개최국이 되었으며 그 후 2002월드컵개최와 정치적 정상들의 올림픽인 G20정상회담을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스포츠에서도 마라톤의 황영조 선수, 골프의 박세리와 최경주,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야구의 박찬호와 이승엽 선수, 축구의 박지성과 이청용 선수 그리고 여자 축구선수의 FIFA 첫 우승 등은 세계적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영국, 미국, 유럽과 일본 등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정치와 경제발전을 우리나라는 불과 60여년 만에 이룩하였으며 이제는 UN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 유엔 분담금 부담률이 2010년 기준 11위로 상위권이다. 이는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한지 오래다. 국제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국가로 변모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지도급 국가로 부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필자는 훌륭한 민족정기에서 찾고자 한다. 

그 첫째가 弘益人間, 理化世界이다. 홍익인간이라 함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세계를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이며 이화세계란 다스려 깨우침을 아는 세계인 것이다. 고조선과 단군조선을 통해 홍익인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전 인류의 공영을 이루고자하는 뜻이 담겨있으며 이화세계란 오늘날의 잘 발달된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사회에 폭넓게 적용한 최선의 다스림을 나타낸 이념이다. 이러한 홍익인간과 이화세계 정신은 오늘 날 한국의 정치.교육의 최고 중심이념으로 자리하고 있다.

두번째가 倍達.多勿民族으로서의 자긍심이다. 배달은 자연과 새벽을 밝히는 말로서 우리의 민족성이 지혜롭고 부지런함을 의미하며 다물 민족이란 옛날 고조선이 중국 중원의 넓은 땅을 다스렸는데 그 땅을 다시 찾자는 뜻에서 주몽은 고구려건국이념으로 연호를 多勿로 정하고 옛것을 회복하자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광개토대왕의 대대적인 영토확장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민족의 진취적 기상을 잘 나타낸 쾌거로 생각된다. 

오늘날 한민족이 세계각지에 진출하여 사는 인구가 700만이 넘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 안 나간 곳이 없으며 모두들 중류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하라사막 열사의 나라에서 수백억불의 大水路 공사를 하는가 하면 남극 땅에서도 우리의 국위를 선양하는 탐험대들이 생활하고 있다. 또한 1조억불의 수출입물량의 진출은 영토대신 경제지대를 마음껏 여는 기상과 기개가 물신 풍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한민족의 진취성과 역동성은 세계 속에서 10위권에 진입하여 그 기상을 떨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북녘 땅 북한은 모든 면에서 세계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인권도, 민주도, 참정권도, 경제운영도 세계 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북한주민은 헐벗고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는가 하면 수십만 명이 탈북하여 중국 땅에서 짐승대접을 받는 천박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김정일은 3대에 걸쳐 세습왕조를 구가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 역겹기 그지없다.

오늘날 북한이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북한도 남한과 똑같은 민족이며 능히 세계10위권에 들어갈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들도 홍익인간, 배달민족의 피를 이어 온 민족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북한의 3대 세습체제는 민족의 고유 정신과 창의력을 말살했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사악한 체제로 인해 홍익인간정신과 이화세계, 배달민족과 다물민족정신을 철저히 배척했다. 1일 독재를 위해서는 민주적 제도와 창의력은 곧 패망을 의미해기 때문에 김부자 세습독재체제는 북한 주민들을 귀머거리, 장님, 벙어리로 만들어 놓았다.

북한정권과 노동당은 마약중독자와 같다. 남한의 대북 퍼주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대준 100억불의 돈과 쌀, 그리고 각종 금강산 관광 등으로 모은 돈을 인민의 생활개선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핵무기와 대포동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만드는 곳에 몽땅 사용했다. 그것도 모자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을 남측에다 해대고는 적반하장 식의 대남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우리가 잘못한 대가이기도 하다. 북한의 선택은 시도 때도 없이 대남도발을 가해야 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나온다는 ‘대북 퍼주기의 학습 효과’로 톡톡히 재미를 보자는 속셈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북한을 호되게 다루어 다시는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힘의 우위를 확실히 보여야 한다. 이미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패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북한이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 핵을 갖고 위협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변하지 않으면 북한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한문제에 정통한 분석가들도 북한이 붕괴과정에 이미 들어서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의연한 자세로 통일을 준비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멸망의 다리를 건너갔으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남한의 종북세력과 일부 평화론자들은 북한에 퍼주기를 계속하지 않으면 전쟁이 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은 북한정권에 돈을 대주어 북한이 전쟁준비에만 몰두하도록 해준 잃어버린 기간이었음에도 말이다.

‘전쟁을 각오하지 않은 평화는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의 협박에 못이긴 굴욕적인 평화는 더 큰 화만 자초할 뿐이라고 술회하고 있다.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 경제가 있고 복지를 누릴 수 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 평화는 풍전등화와 같다. 살아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대화와 군사적 도발위협을 동시에 강요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와 남한 내 종북세력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보려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이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 된 국민이야 말로 최강의 안보이듯, 국민적 화합단결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곧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로 이끄는 능동적인 준비 과정이다. 나아가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도탄에 빠진 북한의 주민을 살리며 북한을 구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정부도 올해를 통일의 원년으로 정해 통일에 대비해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konas)

조흥래(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