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간지(중앙일보 김영환의‘시시각각’)가 실은 글을 보니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미국과의 정치지형과 단순 비교하는 것 같아서 논리상의 약간의 오류를 본다.

 이야기인즉, 미국 내 미국 민주당. 공화당, 진보. 보수 갈등의 격화를 진화하기 위해서‘No Label'라는 단체가 지난해 12월 13일 창립되었고, 50개 주를 대표하는 정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1000명이 새해에 435개 하원 모든 선거구에 모두 사무실을 내고 당파성이 지나친 민주. 공화당 정치인들을 견제하겠다는 요지의 글이다. 

 지금 중병이 들대로 들어서 썩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바꾸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 제3의 신선한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기존의 잘못된 정치패러다임에 신선한 정치적 충격을 가하고 동력이 상생하는 역사를 써야 하는 다급한 대한민국의 과제가 있지만, 미국과의 단순비교차원에서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결국 역사의식으로 무장한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고 이들이 움직이고 각성하여 적극 참여하는 정치문화 속에서 기존의 정치적 파행들을 없애고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정치권의 문제는 오히려 미국이 갖고 있는 문제와는 다소 다른 영역에 있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지금처럼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를 혐오하는 고고함을 가장한 책임회피성 국민과 지식인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국민들의 미래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는 거품이 될 것이다. 이들은 공공영역의 중요재산인 정치영역의 후진성을 핑계삼아 더 이기적이 되어 자신들의 영달만 추구하는 비민주적인 시민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정당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보수와 중도를 대표하는 색깔이 다소 다른 정당처럼 보이지만 대북정책 영역을 제외하고는 두 정당이 현안별로 보수와 진보를 서로 비껴가고 가로지르는 선명치 못한 이념적 지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처럼 명확한 이념과 정체성을 배경으로 극소수의 지지자를 이끌어 가는 정당들이 아니라, 지역과 계파중심의 정치 행태를 보이면서 명확한 이념적 구분이 어려운 정치행보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나라당은 보수당이라는 겉모습과는 별개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서 당내의 여러 그룹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념적으로도 통일되지 못하고 때로는 개개인의 정치이익 앞에서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있어온 것이다.

 민주당 역시 지난 10년여의 정권을 유지한 정당이었지만 명확한 정체성보다는 현안 앞에서 통치자의 협소하고 검증되지 않은 철학에 따라 이념적 지형을 파괴하면서 좌충우돌한 과거전력에서 보듯이 아직도 철학과 정체성정립이 매우 모호한 정당이 된 것이다. 영남과 보수층을 대표하는 한나라당, 호남과 중도와 진보를 대표하는 민주당이란 큰 그림이 있지만, 속내를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양당제가 정착한 것처럼 합의된 정체성의 정립이 결여되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오히려 지금은 대한민국 정당발전의 역사과정 속에서 각각 두 당이 자기당의 정체성을 더 공고히 하는 내적 진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소위 침묵하는 다수로 대표되는 중도지역은 각 당의 정체성에 기반 한 주요 현안에 따른 정책을 보고서 지지를 하고 투표과정에서 반대를 하는 여론정치의 순화과정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정파적 이득에 저울질 당하면서 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권력자의 의중에 맞추어서 함부로 흐트러트리는 당의 노선으로는 맹목적 지역주의에 포로가 된 지지자들을 뺀 진정한 정당지지자를 양산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토대 확립과정이 상처받게 할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립되지 못한 함량이 미달되는 정치인들 위주의 정치문화를 어떻게 하면 과감하게 수술하는가 하는 큰 숙제가 우리 앞에 있다. 국민중심의 정치문화로 바꾸는 대대적인 국민운동과 더불어서 현실정치참여를 위한 새로운 국민중심의 세력이 부상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다. 

 정치영역에서 새로운 새순이 돋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꿈꾸는 선진통일조국의 토대는 근본부터 정립되지 못하게 되어서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 계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KONAS)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