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해 들어 1일 발표한 신년사가 담고 있는 내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의 공동사설은 대내용이 있고 대외용이 있지만 다 진실이 아니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하는 심리전이고 또 어떤 것은 스스로 (주민들을)추스르기 위한 내부용입니다. 이를 잘 봐야하고, 걸러서 들어야 합니다."(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

 "지난해 12월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강의를 하고, 이화여대와 숙명여대생 160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하나의 문장을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해부하라'는 내용의 시험 평가를 했는데 전원이 많은 분량의 내용으로 그간 햇볕정책의 잘못을 비판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이후 (친북종북주의자들의 북한 편들기로)모호하던 학생들이 연평도 포격 이후 완전히 보수적 시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스스로의 허약한 점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 이춘근 박사)

▲ 6일 아침 새해들어 처음 가진 국제외교안보포럼. 이 날 포럼에서는 신년 하례에 이어 우리나라 핵분야 최고 권위자인 김태우 박사와 국제정치학 박사인 이춘근 박사의 강연으로 새해 첫 문을 열었다. ⓒkonas.net

 6일 아침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신년 시무식에서 김태우 박사와 이춘근 박사는 북한의 금년도 신년사 격인 노동당, 북한인민군, 청년전위의 공동사설을 분석하고,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이후 변화된 대학생들의 의식과 관련해 이렇게 평했다.

 먼저 김태우 박사는 북한이 발표한 신년사와 관련해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는 매년 직접 발표해 금년에는 무엇에 주안을 두고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에 주변국 전문가들이 신경을 쓰는 중요 문건으로 초미의 관심사 였다"며 그러나 "김일성이 죽고는 형태가 공동사설로 바뀌었다"면서 금년도 공동사설 내용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 ⓒkonas.net

 김 박사는 그 다섯 가지 측면의 분석으로 ▲경제와 내부 단속 ▲남남갈등의 의지 ▲대남도발의 지속적 용의 표방 ▲후계구도 강조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들었다.

 첫 번째 '경제와 내부 단속'으로는 자력갱생을 위한 경제의 대문을 활짝 열고 경공업을 주공격 전선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전체 3분의2 정도가 이 부분에 집중 할애됐다며 경제를 통해 민심수습의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1년 앞둔 상황에서 강성대국의 원년 속에 인민을 집결시키기 위한 충성 강요 메시지가 담기면서 경제도 살리고 내부를 단속하는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평했다.

 두 번째 '남남갈등 의지'포함 측면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신년 사설이 남북대결 해소의 필요성 (의지가)담겨 있다고 분석한 보도내용에 대해 "잘못 본 것이다"고 일축하고 "남북대화나 대결의 진정성이 아니라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것인데도 왜곡 해석하고 있다"며 "'6.15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남쪽의 내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표현 하나하나를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 정책적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된다. 특히 (겉으로 드러난)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젊은이나 언론이 여기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 번째 '대남 도발의 지속적 용의 표방'에서는 북한군부가 "우리 영토나 영해, 하늘에 대한 어떤 침범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NLL 남쪽이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고 앞으로도 NLL에 시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 '후계구도 강조'와 관련해서는 "혁명위업을 계승 완성할 수 있는 근본적 방도를 마련했다"고 한 표현을 들며 "혁명위업의 계승은 김정은으로의 후계자를 강조한 것"이라며 김정은 등장 이후 현지지도 방문 명목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사실을 들었다.

 다섯 번째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앞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관계를 강화하면서 생존책 을 찾겠다는 의도가 있다"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중국의 대 북한 두둔은 북한에 있어서는 천군만마를 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이어 "이 신년사가 담고 있는 내용을 주목해야한다"며 "공동사설은 대내용이 있고, 대외용이 있으며 다 진실이 아니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하는 심리전이고 어떤 것은 스스로 추스르기 위한 내부용도 있다. 이를 잘 봐야하며 걸러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을 방치할 경우 세 가지 딜레마가 온다며 "북한이 도발하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도발하는 것이고, 그 우선이 핵무기"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현 상태가 지속되는 한 우리 정부의 대응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즉 북한 핵을 보유함으로써 과거의 도발 양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특히 핵을 앞세우면서 "핵 성전" "불바다"운운하는 북한 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의 발언 등을 빗대 "우리 국민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며 이로 인해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사이에 내분이 일게 되면 정부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일깨웠다. 

 이와 함께 이런 딜레마가 고착되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핵을 지닌 북한을 달랠 수밖에 없게 되고, 국민은 패배주의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선거 정권교체는 종북주의자들의 인터넷을 포함한 여론 조작으로 결국 북한이 좌지우지하면서 우리의 정치는 실종될 수 있고, 남북관계 또한 황폐화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한국경제연구원 이춘근 박사. ⓒkonas.net

 이어 이춘근 박사는 3.26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사회 친북 종북세력들이 민군합동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믿지 않고 북한을 두둔·옹호함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모호해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연평도 포격 이후 분명하게 북한의 행태나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느끼게 된 것 같다고 대학 현장에서의 느낌을 전했다.

 이 박사는 학생들에게 '북이 도발하는데 우리가 평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시험평가를 한 결과 햇볕정책으로 인한 잘못된 부분을 많은 양으로 답안을 작성해 냈다며 "요즘은 학생들이 어른에 비해 소식을 더 빨리 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DMB를 통해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북한이 연평도에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며 분노해 했다"고 말했다.

 이 날 이 박사는 연평도 포격 직후 논란이 인 '확전'과 관련해 "확전을 두고 우리사회가 쩔쩔 맸는데 확전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김정일이 오히려 무서워한다"며, 그 이유로 미국의 바뀐 군사전략을 소개했다.

 이 박사는 클라우제비츠(독일 군인, 군사 이론가, 1780-1831)의 '전쟁논리'를 소개하며 "가장 훌륭한 전략은 적의 급소를 때리는 것으로 보통 급소는 군사력이며, 군사력을 괴멸하지 않는 한 안 된다고 했다"며,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 전쟁 후 이를 분석하고 전략을 바꿔 앞으로 전쟁에 있어 김정일에 대한 급소는 군사력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으로 했고, 김정일 또한 이를 알기에 주석궁에 있을 수가 없다"며 지난해 김정일이 60일만 주석궁에 있고, 나머지 305일은 벙커안에 숨어 있었다는 말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이제는 통일로 가야하고, 통일만이 진정한 안보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KONAS)

KONAS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