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결코 ‘무상’이 아니다. 국민세금이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급식배급’이다”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무책임하게 남발하고 있는 선심성 복지정책에 대해 “용어를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사)뉴라이트전국연합, (사)한국미래포럼, 애국단체총협의회, (사)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바른교육전국연합,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사)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사)자유시민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유주의진보연합 등 163개의 보수시민단체는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창립대회를 열고 무상복지를 내세워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163개의 보수시민단체가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부’ 창립대회를 가졌다. ⓒkonas.net

 이들은 창립 선언문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을 앞두고 ‘무상복지 시리즈’를 터뜨리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는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무상복지의 영역이 선별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천명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 “오늘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의 형세를 낭비하는 과오를 더 이상 범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포퓰리즘이 국민의 올바른 판단과 주권행사의 방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청구 서명운동과 정치포퓰리즘을 선동하는 국회의원, 교육위원 등 정치인 및 교육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불사겠다”고 천명했다.

 이 날 김성영 前 성결대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포퓰리즘의 어원(대중영합주의)을 설명하고, “야당에서는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에 8조 1천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30조원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며 영국, 아르헨티나, 그리스의 과잉복지가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에서 바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대중의 인기에 부합하는 어떤 시리즈가 또 나올지 모른다”면서 무엇보다 ‘무상복지’란 공짜에 현혹되어 우리의 국민정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4선의원 출신인 김현욱 前 의원도 “‘무상복지’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장경제체제 원칙을 무시하는 최악의 요소”라며 “국민세금을 권력획득의 도구로 삼는 매표행위”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공짜복지에 익숙한 국민은 선거때만 되면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무상급식은 먹는 문제에 국한된 것에 아니라, 이를 통해 15만명에 이르는 급식노조를 만들어 교육계에 정치집단으로 새롭기 등장하기 위함”이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은 대회사에서 “무상복지의 뿌리는 공산주의”라며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무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사회에 발붙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의장은 격려사에서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이 분립돼 있지만, 선진국은 언론, 시민단체가 더해 5권이 분립돼 있다”면서, 시민단체가 앞장서 무상시리즈에 대해 반대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이 ‘무상’을 남발하는 정치인의 행태를 맹렬히 비난하며, 선진국들의 과잉복지가 초래한 폐해를 지적했다.ⓒkonas.net

 박세환 재향군인회장도 격려사에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일본 등 선진국들이 시행해 온 과잉복지·무책임 복지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가재정이 파탄나든 말든, 우리 후손들이 빚더미에 내려앉든 말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상’을 남발하는 정치인의 행태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어 “공짜는 없다. 공짜 사기극 중단하라. 공짜 좋아하면 나라 망한다”고 외치며 “대한민국이 공짜 공화국으로 전락해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되는 것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전혁 의원은 “좌파는 급식도 교육이라며 급식 배급을 주장하지만, 가장 교육적인 급식은 어머니가 싸 주는 도시락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어머니가 샌드위치와 과일로 자녀의 도시락을 싸 주고 있으며 학교에서 밥을 주는 선진국이 별로 없다”고 강조하고, “우파에서도 급식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싸 주는 도시락의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무상의료가 아닌 의료복지가 더 필요하다”며 “단, 생산적인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즉 치과를 예를 들어 “고교생이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치주염이 사라져 70~8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며 보수시민단체에서 생산적인 대안을 창출하는 생산적 국민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창립대회는 세금과 보험료를 현재보다 2배나 올려야 하는 ‘무상복지’의 허구와 과잉복지의 부작용으로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한 일본과 유럽 복지국가들의 실상을 널리 알려 우리 국민들이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에 기만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만세 3창으로 다짐하면서 마무리되었다.(KONAS)

KONAS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