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에 대해 또 다시 도발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즉각 되받아 쳐야 한다. 북한이 한국의 군함을 공격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군함이 출항한 기지를 공격하고, 연평도를 다시 공격하면 한미 양국은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의 포대와 그들의 군수기지를 공격해야 한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이 주관한 외교안보 세미나에서 아메리카 엔터프라이즈 연구소의 먀살 마즈(Michael Mazza) 연구원은 북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강압적인 군사전략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공격에 한미 양국이 강하게 맞서야 함을 강조했다.

▲  아메리카 엔터프라이즈 연구소의 먀살 마즈(Michael Mazza) 연구원이  ‘북한 도발행도의 원천과 한미양국의 올바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konas.net

 마샬 연구원은 ‘북한 도발행도의 원천과 한미양국의 올바른 대응방안’ 발제에서 작년 11월 연평도 포격 후 북한의 행동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내 정치 사정이며, 다른 하나는 김정일이 미국과 한국에 압박을 가해 한미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새로운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마샬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전략 목표를 “북한의 도발 종식, 핵 및 미사일 무기 계획의 종식, 확산 노력 종식,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일차적 목표는 김정일 정권을 약화시키고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주도로 통일을 이루는 것” 등 4가지로 설명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 전략은 “강압적인 군사전략으로써 북한의 행동을 단기간 내에 바꾸기 위한 것”이며, 이는 북한의 핵계획을 종식시키고 김정일의 도발적인 행동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샬 연구원에 의하면 “김정일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핵 폭탄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의 대남도발은 한국과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이기 때문에, “핵폭탄이 (김정일을) 안전하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를 위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대된 핵 억지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미국은 이와 같은 약속을 실제로 보여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미국 네브라스카에 있는 Offutt 공군기지 내의 전략공군사령부(STRACOM)에 초청하여 브리핑을 하고, 일본과 한국의 핵 시설을 건설하거나 B-2폭격기를 미사와 및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양국의 북한에 대한 보복은 넓은 의미에서 북한이 자국의 국경 밖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공격 대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노출되어 있는 전투기, 알려진 핵 시설” 들을 거론했다.

 마샬 연구원은 “이와 같은 행동에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김정일은 합리적인 행위자이며, 확전이 되면 북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군사작전에 대해 말을 과격하게 할 지 몰라도 행동은 대단히 자제할 것이라고 확전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켰다.

 그러나 마샬 연구원은 북한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김정일 정권을 무력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경제 및 정보작전은 김정일 정권을 약화시키는데 있어 군사적전보다 오히려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작전의 예로는 북한의 불법행위(무기, 마약, 위조지폐 거래 등) 차단,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강화, 북한의 선박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디아 해역을 지날 때 검문을 강화하는 등 김정일이 군부를 무장시키고 그의 부하를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으로 설명했다.

 정보작전은 “라디오 방송, 풍선, 휴전선 일대의 선무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삶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군인들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얻어 김정일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38선 이북의 안정화 작업과 한국 주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지상군, 특수전 수행능력 및 ISR(intelligence정보, surveillance감시, reconnaissance정찰) 능력, 5세대 전투기 개발, 잠수함 작전능력 등에 대해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자신의 주장이 "지금까지의 정책과 비교할 때 과격한 일탈(radical departure)"이라면서도 “북한의 위협 자체가 과격한 것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항했던 전통적인 방안들이 오랫동안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북한에 대한 다소 과격한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