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에게 해당되지만 해외 나가 있는 북한인들이 휴대폰으로 이집트 민주화 시위 사실을 북한에 알려주고 있다. 이집트 시위 내용이 장마당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튀니지 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민주화 열기가 일파만파 파생되면서 튀니지의 국화 이름을 딴 '재스민 혁명'이 과연 '북한에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가 최근 이집트 사태를 보면서 우리사회가 보는 관심 사안이다.

 그렇다면 중동의 이 민주화 모래바람이 북에도 어느 정도 유입될 것인가 이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북한에의 민주화 바람은 시기상조라는 게 대부분 식자들이 보는 진단이다. 어쩌면 의당 나올 귀결이라 할 것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언론 및 집회 결사 행위가 박탈된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과 주민통제가 자행되는 희대의 독재국가에서 당분간은 요원하다는 게 이유이다.

 당연한 얘기일 것이다. 구태여 덧붙이지 않더라도 북한은 60년을 이어온 폭압 강권 독재정치로 주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행동을 완전하게 속박함으로써 체제 이반(離反)과 관련한 주민의 창의적 사고나 집단적 행동유발 심성을 상실케 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 튀니지나 이집트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다른 사실은 차치 하더라도 튀니지는 휴대전화 사용에 거의 제한이 없고, 인구 1040만 명 중 350만 명이 정기적인 인터넷 사용자라고 했다. 160만 명이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가 튀니지 혁명을 위한 젊은이들의 저항을 결집시켰다고 본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김정은 3대 세습에 이르기까지 '반체제 세력' 이라는 그 자체는 물론 외부의 정보가 섣불리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다. 선군정치 사회주의 체제와 金 부자 집단 찬양 위주 소식 외에는 철저하게 차단된 암흑의 동토(凍土)의 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동토의 땅에도 암암리에 외부 소식이 흘러 들고 있다고 하니 이는 미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일말의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 군 장병에 의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자료사진

 최근 한 북한문제 전문가에 의하면 "휴대전화를 통해 중국, 한국과 통화하는 사람들이 국경 지역에 수만 명은 될 것"이라 추정했다. 이전에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건이 터져‘남조선이 먼저 공격한 것’이라고 하면 모두 믿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엔 일주일 지나면 10%, 한 달 지나면 30%가 북한 당국의 말을 안 믿는다고 봐야 한다. 그만큼 외부 소식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그로 인해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는 정보 통제도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점이다.

 그러기에 탈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북 전단과 확성기방송의 필요성이다. 북한에 전단 보내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탈북자 이민복 북한 직접돕기운동 본부 단장이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노무현 정부이래 어떤 위압에도 불구하고 기를 쓰며 대북 풍선을 보내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북방송은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상호비방 중지라는 미명하에 남북한 심리전 중지를 제안했고, 2004년 남북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모두 제거키로 합의에 따라 6월 15일을 기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심리전은 중지됐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2004년 대북심리전이 중단되기 이전, 우리 군이 최전방 전선지역에서 실시했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전단(삐라) 및 물포(생필품) 심리전 작전 등은 전선지역의 북한군과 주민들에게 남한과 외부세계의 소식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창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가요, 스포츠문화 해외소식을 듣고, 金 부자 독재정권에 대한 환멸과 반감, 남한사회 동경과 자유와 민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2005년 한국언론재단이 탈북자 3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에 있을 때 외부 언론을 접했다는 응답이 24%였고, 이 중 4%가 단파 라디오로 한국 방송을 들었다고 했다. 또 2009년 미국의 미디어조사기관‘인터미디어’가 탈북자 25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가 들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북방송의 신뢰도를 60∼70%라고 했다.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도 얼마 전 한 포럼에 참석해 북한에 단파 라디오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략 20만∼40만 명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북한 주민들 사이에 대북 삐라나 확성기 방송을 비롯한 단파 방송들이 주민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이구동성이 아니더라도 대북 방송은 하루 속히 재개돼야 한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심리전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도스(DDoS) 공격이나, 인터넷 장악 선전 등 각종 교류협력 과정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대남 심리전을 펴오고 있다. 저들의 목적은 분명하고 일관돼 있다. 종북 좌파세력들을 선동해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의 사고를 뒤흔드는 데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각종 도발과 대남심리전의 대응 조치로서 뿐만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방지의 협상카드화를 위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 입과 입을 통해 대한민국의 실상이 정확히 전해지기 위해서도 우리의 대북심리전은 적극 전개돼야 한다. 이는 곧 다가올 자유 민주 통일조국의 단초가 되고, 북한민주화를 위한 초석이기도 한 때문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