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8일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도 북측에게 군사고위급회담이 열리기 위해선 북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도발방지 확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지난 달 26일 서울을 방문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 재개를 한국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검토는 북한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목적은 6자회담을 열어 북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고 고농축우라늄(HEU) 핵 무기 실험을 저지하려는데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식량지원 재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미국이 지난 17년 동안 북한에 속기만한 실책을 되풀이하는 것 이라는 데서 크게 우려된다.

 우선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데서 시기적으로 합당치 않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 전 북한에 대한 어떤 형태의 대화나 경제지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검토는 한국의 단호한 대북 제재에 재를 뿌리는 짓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는 지난 17년간 북한에 계속 기만당해 온 실책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는데서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994년 북한과 북핵 폐기를 위해 ‘제네바 합의서’를 채택하였고 조지 W 부시 대통령고 북핵 폐기를 위해 베이징 6자회담을 통해 북한과 세 개의 합의서들을 더 만들어 냈다. 2005년의 9.19 공동성명, 2007년의 2.13 합의서, 같은 해의 9.30 합의서 등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클린턴과 부시는 북의 핵 개발과 실험을 결코 막지 못하였다.

 김정일은 이 처럼 미국의 클린턴과 부시 대통령을 상대로 핵 폐기를 합의해 놓고 그 대가로 여러 가지 경제지원을 받아가면서도 핵무기 실험을 자행 하였다. 클린턴과 부시를 줄줄이 속여 먹은 것이다.

 이제 김정일은 오바마 대통령을 농락할 차례이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요구대로 6자회담 대가로 쌀 지원 재개를 검토하고 나섬으로써 김정일에게 걸려들었음을 엿보게 한다.

 여기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김정일에게 속아넘어간다는 사실이다. 클린턴은 김정일을 처음 상대한 만큼 몰라서 당했다고 봐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클린턴의 뒤를 이은 부시 대통령은 전임자의 실패를 뻔히 알면서도 넘어갔다. 특히 부시는 집권 초엔 김정일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장이“라고 지목하며 그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되풀이 선언하였었다.

 그렇지만 부시도 취임 3년 째인 2003년 대화에 들어가기 시작해 지켜지지도 않을 합의서를 세 개씩이나 양산해내며 기만당했다. 클린턴과 부시가 모두 김정일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오바마도 취임 3년째인 올 부터 북한에 경제지원을 재개하며 대화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부시와 오바마 모두 대선을 1년 앞두고 대북 대화에 나선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들은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 북핵 폐기에 대한 합의서를 만들어 문서상으로 나마 북핵 폐기 장치를 마련했다는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 관련 대화를 거부할 경우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3차 핵 실험을 강행할 것을 우려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자행한다면, 오바마는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실험토록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오바마는 북한의 핵 실험 책임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속는 줄 알면서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서 합의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휩 쌓여 있을게 분명하다. 부시 대통령도 야당과 진보계 언론의 비판을 피하고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김정일에게 속는 줄 알면서도 북핵 폐기 합의서들에 서명 하였다.

 김정일은 4년마다 실시되는 미국의 대선을 간파하고 있다. 김은 그래서 3차와 4차의 핵실험을 협박하고 오바마는 그 협박에 끌려 식량을 퍼주며 부질없는 핵폐기 협상에 끌려들어가고 있다. 결국 오바마도 클린턴과 부시 처럼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 김정일에게 식량을 대주며 지켜지지 않을 북핵 폐기 합의서를 만들어 내는 악순환을 거듭한다.

 일부 미국내 관료*전문가*언론인들도 북한과 대화해서 비핵화 합의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면 그 사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다며 대화를 촉구한다. 하지만 그들은 핵 폐기 합의문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낸다 해도 지난 17년 동안 그랬듯이 북한은 핵무기를 실험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슬기로운 대응책이 요구된다. 물론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대선 전략 일환으로 선택한 미*북 대화를 가로막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 뻔히 잘못되어 가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채 해서는 안 된다. 미국 대선에 희생되지 않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 네 가지로 집약 될 수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절대 후퇴할 수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거듭 밝혀야 한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이 없는 한 북한에 대한 어떠한 대화나 경제지원을 반대한다는 자세 표명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는 현재 열리고 있는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도 북의 사과와 재발방지 확약 전제조건을 후퇴해선 안된다. 정부는 북한이 제의한 남북적십자회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9일 발표하였다. 비록 인도적인 적십자회담이지만 정부의 “선 북한 사과 - 후 남북회담 재개”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데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17년 동안 속아 넘어 감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키워주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북한에 기만당할 경우 끝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도 역설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미국의 17년 실패 과정을 미국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간결한 보고서나 한국 관리에 의한 면전 브리핑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미국 뉴욕 타임즈 등 미국의 유력 신문 기고를 통해 역대 행정부가 김정일에게 기만당해 왔음을 파헤치는 칼럼을 실어야 한다. 그밖에도 미국내 유력 연구소들의 세미나를 활용해 17년간의 기만 사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혈맹이다. 그러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김정일에게 모르고 속았거나 대선 전략으로 알면서도 속아주었다. 더 이상 이 악순환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 핵무기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다. 다른 주변 국가들은 한국 만큼 북핵의 위협을 통감하지 않는다. 북핵 문제는 한국만이 피해 당사자 라는 데서 외국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 한국 정부와 국민이 결연히 나서는 수 밖에 없다. 소신없이 흔들리다가 핵 폭탄을 맞고 5000만 한국인들이 대재앙을 맞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핵 없는 평화와 번영을 지키느냐의 과제는 우리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달려있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