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남북한은 지난 8일과 9일 판문점에서 실무급군사회담을 열어 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의제 및 일정과 대표단 구성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상호 입장 차이로 결렬됐다. 이번 군사회담의 성사는 본격적인 남북한 대화로 가는 관문으로서, 한반도 위기관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도 컸다.

남북한 위기는 2008년 7월 금강산을 관광하던 민간인을 북한군이 조준사격으로 사망케 해 시작됐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11월에는 연평도 포격으로 전쟁 수준의 도발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위기 완화를 위해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양한 형태의 대화 및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했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추가 도발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한 남북한 당국 간의 회담을 수정 제의해 군사회담이 열렸으나 북한은 이 내용이 남측의 모략이라며 결렬시켰다.

이번 군사회담 결렬로 남북한 간에 위기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고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는 위기상황이다.

미국 멀린 합참의장은 북한이 주민들의 식량 문제와 3대 세습체제에 대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 수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승계 시기는 새로운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남북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먼저 남북한의 위기는 군사적·비군사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 위기상황에서 적대 국 소련의 흐루쇼프와 끊임없는 군사적·비군사적 소통을 통해 쌍방 모두 오판의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제3차 세계대전을 예방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신년좌담회에서 한반도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버리고 남북한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진정한 협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또한 책임성 있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군사회담을 재개해 북한 도발 요인을 사전에 평화적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한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국가이익에 충실해야 한다. 사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에는 제1차적 문제로서 사활적 이익에 해당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제2차적 문제로 중요한 이익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남북한 위기관리를 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 국가들에게 의존해 관리한다는 것은 국가이익 및 평화통일에 심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간에 군사회담이 재개돼 평화통일을 이룰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확실한 군사적 힘의 우위에서 남북한 간에 다양한 군사적·비군사적 대화와 협상을 주도해 나갈 지혜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http://kookbang.dema.mil.kr/

조영갑(대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