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이념 교육장을 만들기 위한 혁신학교

혁신학교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학교와 교사의 수업을 자율화시켜 교육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좌익교육감들은 전교조가 정부의 간섭 없이 마음 놓고 친북이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혁신 학교를 만든 것이다. 학생 인권조례와 학생체벌금지로 교사들을 무력화 시켜 놓고 아이들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운영을 학교 재량에 마껴 놓으면 학교를 장악한 전교조 마음대로 친북이념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혁신학교 전교조 교장 만들기 위한 부정비리

서울과 경기 좌익교육감이 혁신학교 교장에 전교조 교사를 임용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를 하기위해서는 학교 운영위위원회에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모심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 되는 데 대부분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는 운영위위원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전교조에서 추천한 심사위원들이 영입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서류심사도 전교조 마음대로하고 학교경영계획 설명회에 전체 학부모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15% 내외의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그것도 전교조지지 학부모들이 대부분 참여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실된 납득하기 어려운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전교조지지 학부모와 전교조 성향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를 모함하는 내용을 서울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특별조사 의뢰를 하면 좌익감사담당관을 특채 해 놓고 말도 안 되는 한심한 감사로 전교조가 아닌 공모에 응모한 교사들을 흠집을 내서 심사에서 탈락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공보담당관, 인사담당 장학관,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요원 전원, 등 주요부서에 전교조와 좌익인사 인사들을 배치하여 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을 장악하였으며 이제 학교장을 전교조로 교체해 나가기만 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이 완벽하게 좌익들에 장악되는 것이다.

전교조 교장 만들기 위한 교장공모제

혁신학교 학교장 공모제가 좌익들이 학교지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법학자라는 곽노현 교육감에 의해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린되고 있다.

초ㆍ중등학교 교장 승진제도는 경력우선 우수교사 중심선발 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서 전교조 교장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교장공모제가 도입되었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응모자격을 제한한 ''초빙형''과 15년 이상 교육공무원 또는 교원 경력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등 두 가지 방식이 주로 적용돼왔다. 올 1학기에 공모제로 교장을 뽑는 전국 389개교 가운데 382개교가 초빙형을 적용할 정도로 아직 내부형 적용 비율은 미미하다. 그런데 좌익교육감지역에서 혁신학교라는 좌익혁명전사 양성학교에 전교조 교장을 배치하기 위해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교조가 요구하고 있던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 법률안을 17대국회 때 이주호 의원(현 교과부 장관)이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내부형 공모제를 좌익교육감들이 전교조 교장 만들기에 이용하고 있다. 전교조의 의도대로 내부형 공모제가 전교조 교장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전교조 교장 만드는 데 1등 공신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다.

전교조 교장 만들기 위한 좌익교육감 부정실태

서울교육감은 전교조 교장 만들기가 목표인데, 학부모, 교사, 교총의 반발에 문제가 불거지자 좌익 교육감이 특채한 감사담당관이 총대 메고 나섰다. 문제를 일으킨 전교조 분회장 파면 시켰다고 2개월 동안 표적 감사를 해서 임시이사 파견하겠다고 나선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교장공모제에 전교조 교장 만들기 감사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감사결과를 발표 했다. 문제가 없다면 ’왜 학부모가 반발하여 현수막 걸고 법적소송제기까지 하겠다하고 나섰겠는가? 교장공모제 부정비리 책임자인 관노현 교육감을 학부모들은 고발하고, 한국교총은 분개하고, 교과부는 정밀감사하고, 탈락 후보자는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에 서울교육감 고발 내용을 보면 “교장 내부공모에 13명이 지원 했는데 공모심사위원회에서 3배수를 추천했다고 한다. 그런데 교육구청에서 최고점자들이 전교조로 바뀌었다고 한다. 최고점을 맞은 탈락자가 “전교조가 아니라서 부당한 대우 받았다”는 제보와 함께 “전교조 들러리 섰을 뿐, 지들끼리 해먹으려고 위원회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위원선임 기준과 점수부여에 의혹 있다”, “이런 비리를 고발하던지 감사요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방법을 알려 달라”며 아우성이다.

서울교육청 감사담당관 최**모씨는 무상급식에 서울교육감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배**모씨의 남편이다. 배**모씨는 전교조와 서울 무상급식을 추진해온 급식네트워크 대표라고 한다. 배**모씨가 중심이 되어 전면 무상급식을 선동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혁신학교에서 평교사를 교장으로 뽑는 교장공모제 시행 과정에서 학부모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상탄초교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청이 학교의 심사 결과를 임의로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2위로 평가했던 후보자가 교육청 2차 심사를 거쳐 1위가 돼 있었다. 이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평교사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차 심사에서 1차 심사 결과를 반영했지만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순위가 바뀌었다. 심사 과정은 공정했다”고 변명을 했다.강원 춘천시 호반초교에서는 1차 심사에서 배제된 전교조 출신 후보 2명이 2차 심사에 올라 물의를 빚었다. 강원도교육청은 호반초교가 1차 심사에서 후보자 3명 중 1명만 2차 심사 대상자로 추천하자 “3배수를 추천하라는 지침을 어겼다”며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잡음이 나자 당초 1순위였던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고 배제됐던 2명이 도교육청 요구로 2차 심사 대상자가 됐다. 평교사가 교장으로 확정된 서울 상원초등학교는 당초 시행계획에서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후보로 나설 수 없다''고 했던 것을 바꾸었고, 영림중은 심사위원회가 친(親)전교조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항의를 받고 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지원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추천받게 된 서울의 전교조 소속 평교사 2명에 대해 교과부가 "공모 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교과부가 임명제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학교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금전비리보다 더 악질적인 비리가 인사 비리다. 인사비리는 매관매직이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전교조 교장 임명하여 좌익혁명 전사 양성소를 만들겠다며 인사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교장공모제 앞세워 인사비리를 저질렀고 혁신학교를 좌익혁명 전사 양성소로 만들려 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교육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소환제가 절실히 요구된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 대표/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