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화공세로 유화적 제스처를 보인 북한이, 2011년에도 근본적 변화 없이 대남적화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18일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이 주최한 ‘북한의 대화 공세와 남북관계 개선방안’제하 학술회의 및 제 1회 코리아정책상 시상식에서다.

▲ 지난해 3월 창립한 코리아정책연구원이 '북한의 대화 공세와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konas.net

 이날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2011년에도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에 기반한 김정일 정권이 건재하는 한 그 속성상 통일전선을 기반으로 한 북한 대남적화전략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최근 북한의 대화공세와 통일전선전술’제하 발제에서 유동열 연구관은 “연초부터 북한이 전개하는 강도 높은 대화공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북한 당국이 연이은 무력도발에 대해 사과, 책임자처벌, 피해보상, 재발방지 등에 대한 획기적 조치를 내놓지 않은 현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2011년에도 북한은 기본적으로 한국정부를 ‘적’으로 규정하는 대남적화전략의 기조를 유지하며, 전술적 차원에서 남북 간에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한국정부를 다방면으로 압박해 친북화와 항복을 강제하는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노선을 강도높게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 연구관은 NLL 해상도발 및 3차 핵실험/핵전쟁 불사위협과 같은 중강도의 제한적 도발과 서해5도서에 대한 해안포, 미사일 공격과 같은 고강도 도발에 대한 가능성은 아주 높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중·고강도 도발을 비롯해, “북한은 바로 친북좌파세력을 혁명의 보조역량으로 삼아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동조 및 비호세력을 구축하는 하층, 중층, 상층을 배합하는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해오고 있다”고 국내 종북세력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 연구관은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전선전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필수이며, 국가안보시스템 및 공안수사의 정상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유 연구관은 “우리 정부는 김정일과 김정은 후계정권을 고립화시켜 북한에 자유민주정권이 수립되게 하는 ‘역 대북전략’과 ‘역 통일전선전술’을 수립·실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남북대화 재개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수석 연구위원은 “북한은 일시적으로 상대할 뿐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크게 생각이 바뀌지도 않는다. 우리가 유화적 방법을 사용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인다해도 북한의 변화를 초래하는 대화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결실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에 기인한 협상이나 대화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올 한해 내내 평화공세와 도발을 반복해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칙있는 대북정책만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정책상 시상식 후에 기념촬영이 있었다. 유세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 이미일(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konas.net

 학술회의에 앞서, 코리아정책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코리아정책상은 코리아정책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3개 단체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했으며, 지난해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를 위한 법률’제정에 기여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송민순 민주당 의원 등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상을 수상한 박선영 대변인은 “김무성 의원과 공동발의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를 위한 법률’이 60년 만에 통과된 점,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만큼 향후 4년간 위원회가 착실히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역량을 모아 감시·감독·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유호열 원장은 “코리아정책연구원은 격월간지 코리아 폴리시(Korea Policy)를 발간해 한국의 외교 · 안보 · 국방 등 분야의 정책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제1회 코리아정책상 시상으로 한국 국민을 대표해 정책 입안과 시행에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을 모니터링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고 지난해 3월 15일 창립해 1주년을 곧 맞이하게 되는 코리아정책연구원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