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어할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한미연합 ‘키리졸브(Key Resolve)·독수리연습(Foal Eagle)’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연일 ‘전면전’ ‘서울 불바다’ 같은 망언을 쏟아내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무력도발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번 연합훈련은 한미 군사 당국이 이러한 북한의 무력도발과 예상되는 북한의 각종 급변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고 실시하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다.

  이를 두고 북침계획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화로 남북긴장을 해소하자는 북한이 지금은 독설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모습이다.

  이렇게 대화와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의 행태는 공산집단의 오래된 상투적 속성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도발은 예상치 못한 데서 발생했다. 저들은 이미 써버린 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메뉴를 들고 도발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훈련은 실전같이, 응징은 단호하게’ 한다는 각오로 다음 몇 가지를 염두에 두고 훈련에 임해야 한다.

　첫째, 대북감시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손자병법에서도 말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다.

　북의 도발을 사전에 막지 못하는 것은 적 정보를 몰라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이 좋은 예다. 작은 첩보 하나라도 모으면 유익한 정보가 되는 것이다. 정보는 바다와 땅과 하늘,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융합된 정보가 전투부대에 즉각적으로, 적시에 전달돼야 성공적인 작전이 가능하다.

　둘째는, 명쾌한 자위권 행사다.

　대한민국 국군은 전방의 초병부터 전투함 함장, 비행편대장,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자위권이 위임돼 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모든 작전요소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권한과 책임을 준 것이다.

  이러한 자위권은 교전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당사자가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행사해야 한다. 자위권 행사를 명쾌하게 하기 위해 평소 자신의 자위권 범위를 확실히 알아 둬야 한다. 위임받은 자위권 행사는 과도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기 때문이다. 상황발생 시 자신의 자위권임도 모르고 “어찌하오리까?” 하고 상부에 묻는 지휘자가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적에 대한 응징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셋째, 합동성을 항상 생각하자.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 작전이 육, 해, 공군의 단독작전이라고만 생각해선 안 된다. 우리에게는 타군에 상호지원이 가능한 합동작전 시스템과 한미연합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합동성이 강조되고 한미연합작전 훈련을 함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신력이 북한을 압도해야 한다.

　북한군과의 기(氣) 싸움에서 져선 안 된다. 북한이 매일 외쳐대는 상투적인 망언에 현혹돼서도 안 된다. 지난 한 해 우리 장병들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된 전우를 생각하며 일 년 동안 절치부심의 각오로 피나는 훈련을 했다.

　우리는 이번에 실시하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으로 전비태세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할 것이며,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성공적인 한미연합훈련과 함께 국군 장병 모두가 멋진 새봄을 맞이하기를 기대한다. (konas) 

윤 연(예.해군 중장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