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된 대한민국을 자칫 ‘실패국가’로 전락 시킬 수도 있는 요인들-한마디로 위기 증후군들을  말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증후군들은 무엇일까? 몇 개만 확실하게 보아 두자.

 어떤 국제정치학자의 지적을 받아드린다면, 우리는 우선 국제적으로는 복합화(複合化)의 추세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복합화란 예컨대 미국-중국이 주도하게 될 21세기 동아시아 거버넌스(지배) 판도를 앞에 두고 우리가 전통적인 동맹외교와 대중국(對中國) 국익외교의 두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구사해야 하는 것, 이게 이를테면 복합화다. 더군다나 2015년엔 전작권(戰作權)이 이양되고 그 틈새를 중국이 가만 두고 볼 리가 없다. 이 복합화의 전망읋 앞에 두고 한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의식이나 하고 있을까?

 핵(核)으로 무장한 김정일과 ‘그 이후’와 관련해서는, 북(北)의 무력적-정치적-공작적 도발을 힘으로 억지(抑止)하는 측면, 그것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치는 측면, 그리고 그것을 체제적 변혁의 문제로 간주하는 측면의 세 가지 복합화의 양상(樣相)이 있다. 이 복합성에 대한 대처(對處)를 하나의 전략적 체계 안에 담아야 하는데, 정부건 정당들이건, ‘차기(次期)’ 지망자들이건 과연 그런 통합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을지? 이랬다 저랬다, 일희일비(一喜一悲), 왔다 갔다, 냉탕 온탕을 수시로 반복하는 것밖엔 없지 않은가?

 국내적으로는 국가적 분열의 위기 증후군들이 도사려 있다. 지역, 종교, 이익집단, 반(反)법치, 각종 고집불통의 집념(執念)들, 공중(公衆) 아닌 대중(大衆)의 분출(噴出)...만 해도 그 집단적 위력을 누가 조정(調整)하고 다독거릴 방도가 없다. 대통령도 행정부도 국회도 언론도 시민사회도 그 앞에서 감히 뭐라고 말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국가의 근대성(modernity)이 직면한 위기인 셈이다.

 자치(自治), 자율(自律), 권력분산(分散), 다원주의, '성(聖)'을 내건 자의성(恣意性)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휘둘리는 국가. 이것도 말하자면 복합화의 문제다. 국가의 권위적 거버넌스를 확고하게 틀어쥐면서 동시에 진정한 자치, 자유, 권력분산, 다원주의를 함께 이룩해야 할 복합성. 이것을 그러나 아무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스킴(scheme)으로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위기가 어찌 여기서 끝날 것인가? 2000년대의 위기 증후군을 ‘위기’로서 간파하지 못하거나, 딴 데 정신 팔린 정치 엘리트들의 직무유기가 위기의 핵심이다.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