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출범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350여 개 시민·사회·학생·종교 단체들이 이라크전 파병 반대 기구를 조직한다.

시민단체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연대단체를 만든 것은 지난 2001년 미국의 아프간 침공을 계기로 결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이하 공동실천)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청와대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가칭. 이하 국민행동) 결성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을 알리고 오는 27일 전 세계적 반전 공동 시위인 '9·27 국제반전공동행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7일 '국제반전공동행동'시작으로 본격 활동 시작

국민행동의 출범은 지난 16일 청와대 근처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열렸던 시민단체들의 파병반대 기자회견에서 이미 예고됐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YMCA·전국민중연대·9·27국제반전공동행동 조직위원회·대학 총학생회 등 361개 단체가 동참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청에 굴복해 파병을 시도한 다면 정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렇듯 시민단체들이 긴급하게 국민행동 출범을 준비하게된 계기는 시민사회 내에 전투병 파병과 관련한 위기의식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공동행동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그야말로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다 모여 대대적인 파병 반대 여론을 모으고 행동을 중심으로 반대의사를 밝히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대중의 폭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행동이 '이라크전 전투병 파병'이라는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한정적인 기간동안연대활동을 펼친다는 점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지난 2001년 결성된 공동실천이 '반전'이라는 다소 광범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올해까지 활동이 이어진 것과는 또 다른 대목이다.

이 실장은 "공동실천은 연대기구로서 국내 최초로 대규모 반전평화 운동을 이끄는 데 기여를 했지만 이번에는 좀더 대중적인 파병 반대 운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슈는 '이라크전 파병 반대'로 좁히고 참여의 폭은 최대한 넓혀 구체적인 행동 중심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국장도 "공동실천은 참여범위도 넓고 반전이라는 주제로 유지되다보니 (아프간 침공 종식 이후에는) 다소 네트워크가 느슨해진 상황이어서 힘이 효과적으로 결집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국민행동은 공동실천과는 별도로 '이라크전 전투병 파병'이라는 비상상황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단체"라고 설명했다.

국민행동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서 열리는 '국제반전공동행동'을 시작으로 파병 반대 집회를 시작한다. 이어 전국민의 파병반대 여론을 모으기 위한 ▲국민 대 토론운동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파병에 대한 의견조사 및 결과 공개 ▲전국적인 파병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민단체, "정부가 해야할 일은 전후 복구활동"

논란이 되고 있는 전투병 파병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들은 "절대 반대"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어 "현재 우리 정부가 해야할 일은 미국의 지휘 하에 움직이는 전투병 파병이 아니라 이라크의 전후 복구 및 민주 정부 수립을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국도 이라크전에 이미 비전투병을 파병했기 때문에 현재의 이라크 비극에 책임이 있으므로 전후 복구 및 민주정부 건설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투병 파병은 결코 '국익'이란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김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는 민간단체 중심의 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을 전투병 파병에 대한 대안으로 내놨다.

이김 대표는 "현재 우리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이라크 전후복구를 돕는 일"이라며 "오는 24일 파견될 예정인 정부의 이라크 현지 조사단과는 별도로 정부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2차 조사단'을 구성해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김 대표는 "정부 조사단과 민간 조사단의 활동을 종합해 객관적이고도 면밀하게 현지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의료지원 및 이라크 주민을 돕는 지원단을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전투병 파병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엔(UN) 결의 하의 다국적군 소속의 전투병 파병이 나 평화유지군 성격의 파병 등 조건부 파병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김 처장은 "미국 정부도 스스로 이라크와 9·11 테러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고 시인했으니 이 전쟁의 명분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며 "미국의 잘못된 전쟁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대신 치를 필요가 없다"고 일갈했다.

또 김 처장은 "미국이 이라크 통치권이나 군사 점령을 포기하고 이라크인 자결의 원칙에 의해 새 정부가 수립되도록 유엔이 관리하는 목적의 평화유지군이라면 혹시 고민해볼만 하겠다"며 "하지만 미국은 유엔의 고깔을 쓰고 다국적군을 구성하려는 것이니 그런 가설은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