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또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같은 시각 東京에서는 韓·中·日 정상회의와 함께 韓ㆍ中 정상회담이 열렸다. 李명박 대통령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국에 간 김정일과 후진타오 주석 간 정상회담도 확실시된다. 중국은 같은 시각에 남북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갖는 셈이다.

 김정일의 訪中 동기(動機)에 대해 궁금증이 높아 가는 상황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22일 “중국의 발전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북한)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주려는 목적으로 (김정일을) 초청했다”고 말했다. 원(溫) 총리는 또 이명박 대통령과의 韓ㆍ中 정상회담에서“李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들의 訪中에 대해 원대한 안목을 갖고 전략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중국은 유의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중국 총리의 김정일 방문 목적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중국은 능수능란한 외교 전략ㆍ전술을 구사하는 나라다. 중국의 외교 레토릭(rhetoric)은 매우 세련돼 있고 때로는 현란하기 조차하다. 중국의 외교 수사(修辭)의 함의(含意)를 짚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은 지금 궁지에 몰린 북한의‘출구(出口) 전략’찾기를 도와주려 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을 채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사회의 개혁 개방은 그 성격상 3대 세습독재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의 訪中 배경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北中관계의 돈독한 유지 강화와 중국으로부터의 경협 획득이 그 첫째일 것이고 그 다음은 北中 간 군사협력 강화일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김정일이 지난해 5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최신예‘젠훙 전폭기’를 요청했던 만큼, 이번에도‘젠훙 전폭기’를 포함한 첨단 무기를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YTN, 2011.5.22)

 지금 북한의 대남 무력증강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서해 5도 해역에서의 군사적 위협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황해도 고암포의 공기부양정 기지를 완공하게 되면 백령도 및 대청도는 북한 특수부대에 의한 상륙작전 30분 이내의 거리에 놓이게 돼, 우리로선 대책마련이 결코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오죽하면 정부가 백령도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전투부대의 백령도 주둔을 공식 요청하기까지 했을 것인가? 주한미군을‘인계철선(trip wire)’화하여 북한 공격 시 미군이 자동개입토록 함으로써 억지력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지금 NLL해역에서 군사적으로 명백히 열세인 우리 입장에선 부득이한 조치가 아닐 수 없는데, 미국 측이 이미 한강 이남으로 주한미군 부대를 재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부대의 백령도 주둔에는 난색을 표함에 따라 대신 연락단 수명을 주둔시키는 방향으로 韓美 간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金ㆍ盧 정권의 국가안보 허물기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개탄스럽고 참담한 우리의 국방현실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권 때 입법화한‘국방개혁 2020’이란 것도 결국은 망국적인 전작권 전환 조치와 함께 무리한 軍 병력 감축 등 대한민국의 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反국가적 조치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국방개혁을 서두르는 배경이 있다고 하겠다.

 주한 美지상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現 상황에서 북한이 전면 남침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전력(戰力)상 취약지역인 서해 5도 해역에서 북한이 국지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곧 북한이 近거리에 배치된 다양한 해안포와 우세한 상륙 전력(戰力)으로 백령도나 대청도를 기습 점령한 후,“원래는 우리 영토”운운하며 침략을 정당화하면서,“더 이상의 전쟁 의도는 없고 평화를 원한다”며 평화협상을 제의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더욱이 한국이 보복대응하려 할 경우“핵 자위력 사용”운운하며 오히려 협박하면 남한사회의 분열과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NLL 해역을‘공동어로수역’화 하자는 망국적 제안을 서슴지 않아왔던 종북세력이기에 북한의 도발 이후‘평화’라는 명분하에 어떤 대응을 할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더욱이 요즈음 1970년대 末 주한미군에 의한 고엽제 매립 증언이 터져 나와 2002년 의정부 女中生 사망 사건 때처럼 反美감정이 확산되지 않을까 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종북세력의 反美 선동을 차단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국민의 안보의식과 확고한 대북관(觀)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종북세력이 정치판과 교육현장 및 매스컴과 법원 등 제도권 내 요소에 침투하여 궤변과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어 국민들은 극도의 가치관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종북세력 척결에 팔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