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권과 선진국의 보훈정책을 통해 우리의 보훈정책을 바라보고 합리적 해법을 찾고자 하는 세미나가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한국보훈학회(회장 김성영)는 러시아, 프랑스, 북한, 독일, 호주, 대만, 일본, 베트남 등 공산권과 선진국의 보훈정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주요 국가의 보훈제도 비교 및 시사점 연구, 보훈의식의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 한국 고엽제 환자의 우울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 등 12개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대 유영옥 교수는 ‘러시아 보훈정책의 상징성’ 발제에서 러시아제국→소련→현대 러시아의 보훈제도를 개괄하면서, 러시아의 모든 정부조직이 보훈정책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유 교수는 러시아 보훈정책의 특성을 러시아 장교가 지니는 이미지에서 찾았는데, “러시아 사회를 최전선에서 이끌어 가는 지도적 그룹으로 명예와 자부심을 생명으로 하는 지식인, 용강하고 정의로우며 열렬한 애국심을 지닌 조국의 수호자, 문화와 예술적 교양을 지닌 매력적인 인물로 국민들에게 인식됨으로써 국가가 군인에 대한 전적인 지원과 예우를 아끼지 않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국가적 차원에서 언어(전쟁영웅의 이름을 수여한 공공기관, 스포츠 용어에 차용된 군사용어, 정치적 언어), 시설물 선양, 군관련 기념일과 행사, 의례와 의식, 문학과 예술작품 등 적극적인 상징정책을 활용함으로써 강도 높은 보훈정책이 가능했다고 분석하고, 그 원인을 여러번의 전쟁, 내전, 혁명, 체제전환과 같은 어려운 국가상황이 전개되었던 역사에서 찾았다.

 즉,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애국심이 요구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함에 따라 광범위한 상징정책을 통해서 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애국심 고취 같은 정치적 목적을, 군인들은 명예로움과 자긍심을 지킴은 물론, 국민들은 정부와 군대를 신뢰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육군종합행정학교의 윤규식 교수가 '북한의 보훈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konas.net

 이어 배제대 권기숙 교수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보훈제도의 특성연구’ 발제에서 러시아 보훈제도의 문제점으로, 구소련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비합리적인 행정시스템과 복잡한 법적 해석으로 제대군인의 불편 초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법규의 지속적인 개정으로 제대군인들이 자신의 권익 파악이 어려우며, 군사력 감축으로 인한 제대군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의 악화 등을 지적했다.

 연세대 한종기 교수는 프랑스의 보훈정책을 소개함에 있어, 먼저 국가보훈정책의 관건으로 국가가치체계-보훈제도체계-보훈선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프랑스의 보훈정책을 ‘기억의 정치’로 소개했다.

 또한 유럽에서 가장 앞선 보훈정책을 가진 프랑스의 보훈정책이 ‘역사적인’ 것에서 ‘기억적인’ 것으로, 다시 ‘기념적인 것으로’ 강조점이 변화되어 왔다며, 프랑스 보훈이념이 ‘기억과 연대’란 핵심가치로 요약되고 프랑스 보훈정책이 ‘기억의 정치’로 불리게 된 배경이 프랑스 특유의 문화정책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보훈의 가치체계를 ‘단일과 통합의 공화국 정체성’으로, 제도체계를 ‘보상과 정의의 헌정애국주의’로, 보훈선양체계를 ‘기념과 교육의 민족문화주의’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 보훈선양체계의 특징을 “역사적 기억을 재생산하는 기념제와 추모제의 형식변화를 통해 공화국 기억을 시대흐름에 맞게 계승시킴으로써 사회통합과 연대를 촉발시키며, 문화재 형태의 보훈선양체계를 구축한 보훈문화의 일상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훈교육”으로 들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의 6·25전쟁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가치로 기억하기 보다 ‘원한’으로서의 기억이 너무 강하다”며, 프랑스의 기억정치를 통해 한국보훈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시사했다.

 ‘북한의 보훈정책’에 대해 발표한 육군 종합행정학교의 윤규식 교수는 탈북한 북한군인 출신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군의 보훈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전체주의적 군사국가인 북한은 군의 보훈정책이 곧 국가의 보훈정책이라는 것이 이유다.

 윤 교수는 북한군에서의 보훈정책은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 수립에 기여한 순서대로 차별화하면서 군의 사기와 충성심을 보훈정책에 고취하고 있다”며 보훈정책이 정권과 체제유지의 방편임을 언급했다. 즉 보훈은 군통제의 수단으로, 숙청이 채찍이라면 보훈혜택은 당근의 역할로 묘사했다.

 아울러 북한 보훈정책의 문제점으로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들에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없고, 북한의 젊은이들이 노동당 입당, 군관(장교)으로의 선발, 대학 추천 등의 이유로 군입대를 선호하지만 혜택받는 인원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제대 후 배치받은 직장에서도 봉급조차 못받아 생계를 위해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편 (사)한국보훈학회 김성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민들의 애국심에 의거한 가치관과 국가관의 정립은 국가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함은 물론 오늘날의 국가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적이고 무한한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원동력이 된다”며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가장 효과적인 보훈정책의 재고에 국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