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헌법재판소는 在外국민에게 선거권을 불허한 당시의 공직선거법에 대해‘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 不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9년 2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대통령 선거 및 총선거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재외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다.

 이 法에 따라 2012년 4월 총선부터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현재 재외교민과 동포의 수는 191개국 750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19세 이상 유권자 수는 240만 명 정도로 釜山 유권자와 맞먹는 수준이다. 수십만 표로 당락(當落)이 결정되곤 하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상기할 때, 가히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 할 것이다.

 재외교민에의 갑작스런 투표권 부여로 불법 선거운동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에서 북한을 지지하거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의 영향력 확대 및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이다. 

 특히 일본 조총련계 교포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7월 22일“조총련계 교민 중 5만 여명이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지적하고,“북한 당국이 한국의 총선·대선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총련계 한국 국적자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선일보ㆍ중앙일보, 7.22)

 그렇다면 조총련은 도대체 어떤 기관인가? 「조총련」은「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의 약자로서, 북한에 소속돼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在日 조선인 단체다. 조총련은 현재 실정법상 북한과 함께‘反국가단체’로 규정되고 있으며, 기관지인「조선신보」를 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총련의 성원은 북한 법률상 북한‘공민’이다.

 북한 기관이며 反국가단체인 조총련의 소속원에게 대한민국에의 참정권 곧 투표권을 부여하는 행위는 한마디로 자해(自害) 행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을 무력 위협하고 시시때때로 군사공격을 일삼아 수많은 살상행위를 일삼는 적대세력 소속원들에게 대한민국 참정권을 부여하는 행태는 가히 反국가적이며 이적(利敵)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총련 성원에게 한국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납득이 안 된다. 정훈교 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기획관은“관계 당국에서 우려가 제기돼 법률적 검토를 했지만 조총련 가입 등의 사상이나 정치적 이유로 참정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가 내린 결론인 만큼 북한 당국이 조총련을 통해 내년 선거에 개입하려 해도 차단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조선일보ㆍ중앙일보, 7.22)

 결국 선관위가‘조총련계 교포들에게 사상이나 정치적 이유로 참정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할 방침이라 하니, 이런 넌센스(nonsense)이자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참정권 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사상과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판단은 중대한 실정법(實定法) 위반이다. 우선 헌법에 표명된 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이념적 기초를 위배한 것이고, 둘째로는 反국가단체(북한과 조총련 등)를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상의 처벌 기준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에게도“사상이나 정치적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논리로 참정권을 주겠다는 선관위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종북(從北) 교민단체인「한국민주통일연합」이 진작 선거운동에 착수해 “6·15정신에 반하는 세력을 선거혁명을 통해 타도해야 한다”며 조총련계 한국 국적 취득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일보 사설, 7.22)

 상황이 이러니,“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우려가 최근 급격히 시중(市中)에 회자(膾炙)되고 있는 것 아닌가? 나라가 이 지경이니, 믿을 건 아무 것도 없고 자유민주 애국세력이 그야말로 자위(自衛) 차원에서 구국(救國)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konas)

홍관희(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사)자유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