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망동(妄動)이 또다시 시작됐다.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A380기의 독도 상공 시범비행을 문제삼아 일본 외무성이 모든 직원들에게 한 달간 대한항공 이용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8월 초에는 일본의원 대표단이 울릉도까지 방문하여 독도가 국제 분쟁지역임을 세계만방에 알리려 하고 있다. 지진해일과 원전폭발로 일본 열도가 온통 공 황상태에 빠져 있는 판국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치졸하기 이를 데 없는 천박한 일본 제국주의의 위기모면근성을 적나라하게 들어 낸 것이다.

 일본의 지진 해일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과거 일제의 침략만행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가슴아파하고 주머니를 털어 물심양면으로 도움에 나섰다. 하지만 결국 일본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주장이었다. 우리가 선의를 베풀면 베풀수록 일본은 우리를 더욱 같잖게 보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위기와 재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한국을 이용하려 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일본이 한국인을 무시하고 깔보는 역사를 되돌아보자. 1590년 일본열도는 100여년간의 전국시대를 종식시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통일을 이룬다. 2년 후 히데요시는 넘쳐나는 군사력과 제국건설을 위한 대륙정복욕을 채우기 위해 33만 명의 대병력으로 조선침략에 나섰다. 이른바 임진왜란이다. 이 조선침략의 근본적 목적은 무명의 히데요시가 일본통일과정에서 분출된 국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弑害) 사건도 일본인들의 민심과 무관치 않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으로부터 요동반도를 할애 받기로 합의했으나 러시아, 프랑스 등 국제적 압력으로 실패하자 국내 여론과 민심이반이 가속화 되었다. 이에 일본은 이를 잠재우기 위해 친러시아 정책을 주도한 조선의 왕비인 명성황후를 시해하여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 

 또한,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으로 36년 간의 치욕적 역사를 안겨 주었다. 나라를 빼앗고도 모자라 3.1독립운동에 나선 한국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1923년 9월1일에는 일본 관동지방에 대지진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악의적으로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와 약탈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일본 군경과 민간인이 조직한 자경단의 총칼과 죽창으로 재일 한국인 6067명(김승학,『한국독립운동사』)을 참혹하게 죽였다. 이 사건 또한 日 제국주의자들이 국내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인을 재물로 삼은 것이다.

 1945년 해방이후에도 일본의 속 좁은 근성과 전략은 변함이 없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의 핵폭탄 투하로 항복을 선언한 일본은 미국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을 패망케 한 미국에는 철저히 맹종하고 굽실거리면서도 유독 한국에만은 제국주의적 근성을 못 버리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식민지배로 한국인의 피를 빨아먹고 6.25전쟁을 이용해 36년간 군림했던 한반도의 정보를 미군에 제공하고 물자를 팔아 난파 직전의 일본경제를 되살렸지만 한국과 한국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하며 자국이익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작금에 와서는 교과서에까지 독도를 일본영토로 가르치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나서 시시때때로 독도문제를 빈번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도 일본 특유의 한국 무시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그 이면에는 일본의 백년대계를 위한 고도의 흉계가 도사리고 있는 장기적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 자국의 국가이익과 관련한 정책에 한해서는 임기응변 식으로 결정하는 일이 없다. 100년 200년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그들의 타임스케줄에 우리가 말려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중국의 한반도 속국화(屬國化)를 위한 동북공정이 있다면 일본은 독도 점령을 위한 책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자국영토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는다. 1904년 11월 일본 군함이 독도에 상륙해 정밀 조사를 벌이면서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간파한 일본은 1905년 1월 내각회의를 거쳐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을 결정하고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편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5월에는 독도에 망루를 설치했다. 이것이 일본이 독도가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다. 
 
 하지만 5년 전인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내용을 전 세계에 이미 공표한 상태로 일본의 1905년 독도(죽도) 편입 발표는 역사적, 지리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편입 발표’라는 시차적인 면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삼국사기 이후 러일전쟁 전까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던 일본이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저토록 끈질기게 자국영토라고 강변하는지? 과거 통과의례 수준에 머물렀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 지능화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흉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방귀가 잦으면 ×이 나온다는 이치와 같이 독도 점령을 위한 전조(前兆) 현상이 아닐까.

 독도에 관해 국제법상의 강제력을 갖는 명문규정으로는 1945년 연합군사령부와 일본 간에 맺어진 강화문서 중「SCAPIN no. 677」에 '패전국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일본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자신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데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부연할 필요가 없다. 일본 정부가 동북부 대지진 참사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30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킨데 이어 광복절을 앞두고‘대한항공 이용금지’조치를 취한 뒤 그 기간에 방위백서 발간을 강행하려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겠는가?

 일본은 이제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다. 최근에는 신예장비 도입(다연장 로켓 시스템, SSM-1미사일, E-767형 AWACS2, AEGIS함), 정보조직 강화, 해외인질 구출 특수 부대 창설, PKO 담당 전문조직 1만-2만 명 규모 창설 등을 추진하고 있어 현자위대를 국군으로서 위상을 재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8,900톤급 수송선을 도입하려 추진 중인데 이는 유사시 영국의 (SCADS)란 부품을 부착하면 48시간 이내로 항모로 개조 가능한 대형 수송선이다.

 일본은 그 군사력에 걸 맞는 정치적 지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강대국으로 대접받기 위한 군사력의 사용을 마다하지 않을 그들이다. 그 재물로 한국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일본이 UN 상임이사국의 자리를 겨냥한 의도에도 그런 의중이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있는 것인가? 맞대응 하지 않고 조용하게 순간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대응책인가? 또한 군사적인 대비책은 계획되어 있는가. 막강 일본군이 어느 날 갑자기 독도를 이지스 함(艦)으로 점령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국회 국방위 송영선(宋永仙) 의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해·공군은 일본 해·공군의 각각 33%, 20%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군사력으로 일본군의 독도 점령을 막을 수는 없다.

 일본의 망언·망동이 있을 때마다 길거리 규탄이나 일삼는 일시적인 분노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넋을 놓고 있다간 한 세기 이전의 사태가 되풀이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정쟁(政爭)만 요란할 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과거를 기억 할 수 없는 사람은 과거를 반복하게 된다.”는 조지 산타니아의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닫는다. 유독 한국에게만 오만불손한 일본을 언제나 꺾을 수 있을는지.(konas)

조흥래(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