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본질은 기존 체제와 질서의 변화다. 즉 현재 상황에 대한 발전적인 변화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논의되는 국방개혁은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중추로서의 국방체제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특히 국방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북한에 의해 자행된 일련의 무차별적인 도발에 대해 미흡했던 우리의 대응태세를 가다듬고, 동북아의 미래 안보상황에 대한 우리 국방체제를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방개혁이 건군 이후 처음 있는 군의 총체적 개혁작업은 아니다. 818 계획, 국방개혁 2020도 현재의 개혁 작업에 버금가는 군 개혁의 시도였다. 실제로 이번 국방개혁에서 다뤄지는 73개의 과제가 모두 새로운 대안들은 아니다. 오히려 건군 이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준비돼 온 개혁 대안들의 총체적 집합체라 할 수 있다.

 특히 군의 합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부구조의 개혁은 1970년대 말의 개혁작업과 1988년의 818 계획 등에서 시도됐던 대안이다. 우리 군은 818 계획을 통해 일정 정도 상부구조 개혁의 결실은 거뒀지만, 다양한 군 내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군의 합동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의 무차별적인 연평도 포격도발과 천안함 피격사건 같은 중대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미흡한 초기대응이 노정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여기에 이번 국방개혁의 중요성이 있다.

 이번 국방개혁도 818 계획 당시와 같이 상부구조 개혁에 대한 군 내외의 다양한 반대에 봉착했다. 3군 간의 갈등이 군 내외에서 증폭됐고, 이로 인해 북한의 도발 직후와는 다른 다양한 국방개혁에 대한 의견들이 군 내외에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현대전의 전승 요체는 육·해·공군 전력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합동성이다. 실제로 미국도 3군의 합동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했던 1983년 중동의 테러분자들에 대한 대응, 그라나다 섬에 대한 작전에서 얻은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3군의 합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 법을 제정해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함으로써 걸프전 등의 실전에서 성과를 거뒀고 지금도 이를 기반으로 한 세계 최강의 합동 군사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개혁은 기존의 질서를 타파하는 과정이므로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군 내외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개혁의 주체는 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지해야 할 것은 북한의 도발은 상존하는 위협이고, 현재의 체제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국방체제는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무차별적 포격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는 이미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좌고우면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 실제로 북한의 도발 징후는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목격되고 있다. 서해 도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위한 고암포 기지 건설 등 다양한 도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미증유 도발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보여준 현행 국방체제에 대한 반성이 벌써 잊혀서는 안 된다. 북한의 도발과 미래 동북아의 안보상황에 대비한 선진적인 국방체제의 재구축에 대한 군 내외 관계자들의 지혜가 한시바삐 모아져야 한다.(http://kookbang.dema.mil.kr)
 
이덕로(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