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든지 독립을 하게 되면 독립기념절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찌하여 건국 또는 독립을 기념하지 않는가? 지난 62년간 해마다 광복절을 맞아 미국, 영국 등의 우방은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내왔다. 그들은 광복절이 한국의 독립기념일(Korean Independenc Day)이라는 당초의 기억을 충실하게 보존하였다. 예컨대 작년 광복절을 맞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국인을 대표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하였다. 1968년 영국의 엘리자베드 국왕은 한국의 건국 20주년을 축하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왜 한국은 정부고 국민이고 그들의 건국을 잊어버렸던가?”

10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승만포럼’에서 이영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토로한 발표 내용이다.

 이영훈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 날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은 왜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고 “우리에게도 최초에는 독립기념일이 있었다”며 독립기념일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된 경위부터 말을 열기 시작했다.

▲ 10일'이승만포럼'에서 '대한민국은 왜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가'제하로 강연하고 있는 이영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konas.net

 이 교수는 “1948년 8월 15일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확보한 대한민국의 성립은 역사적으로 건국 또는 독립이라 할 사건이었다”며 “1945년 8월 15일 일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은 1946년 8월 15일을 제1회 해방절로 기념하는 계기가 되었고, 1949년 8월15일은 제1회 독립기념일로 성대하게 경축되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1949년 9월,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초안의 독립기념일이 광복절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러한 改稱이 머잖아 한국의 정부나 국민이 그들의 건국 또는 독립을 잊게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면서 특히, “1950년까지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성립했다는 건국의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는데, 1960년 이후부터 정부는 대한민국의 건국 또는 독립을 경축하지 않고 망각의 방식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해 왔다”고 개탄해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망각의 현상이 발생하게 된 요인은 ▲대한민국 건국의 기억을 보전하고 기념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역사를 집권의 명분으로 정치화하였던 역대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 헌법 제4차 개정에서 자신이 불과 2년전에 주도한 5․16혁명으로 새로운 공화국이 건립되었다고 선포한 것이 나쁜 선례를 이루었다. 이후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전문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87년 헌법 개정에서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하여 1948년의 건국 사건을 사실상 부정해 버렸다”고 피력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최초의 공화국으로 받아들여 그 일환으로 2002년 백범기념관이 건립되기도 했지만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한 통일제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사실상 부정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은 이승만 일파의 반공 파시즘체제로 성립하였으며 처음부터 민주적 시민이 저항하는 대상으로 보았다며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부의 행위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강연 말미에서 “한국인의 역사의식이나 정치의식을 볼 때, 헌법 전문을 제헌헌법의 것으로 되돌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나라가 이러한 문화적 제약을 극복하여 건국의 기억을 회복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장래의 불확실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현실을 아쉬워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