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이 ‘곽노현 교육감 구속수감’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학사모는 10일 성명을 통해 “주민 직선으로 뽑은 공정택 전 교육감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모두 임기 중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어 기가 막힐 뿐”이라면서 “학부모는 곽노현 교육감을 지지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 시도였는데 본인이 경쟁후보에게 뒷돈이나 제공하고 그 자리에 위촉이나 하다니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이 회원 36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곽 교육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이 77.7%, 또 2억 원을 선의로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80%가 믿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신뢰하지 못하는 곽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부에 대해서는 “선거법 범죄자를 양성하는, 교육자치의 본말 훼손, 교육전문성과 대중성이 뒤바뀌어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주민직선제 선거제도를 하루속히 보완하여 우리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노현 교육감에게는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여 올바르지 못한 일이 일시적으로 통용되거나 득세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일은 결국에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음을 비유하는 '사필귀정'과 '인과응보'를 곰곰이 생각하길 바란다"는 교훈을 남겼다. 

 다음은 곽노현 교육감 구속수감에 대한 학사모 입장 성명서 전문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성명서〕곽노현 교육감 구속수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은 주민 직선으로 뽑은 공정택 전 교육감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모두 임기 중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어 기가 막힐 뿐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올해 2~4월 최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강 모씨를 통해 선거 당시 경쟁 상대였던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다. 곽 교육감은 단일화의 대가로 금품 이외 서울교육청 소속 자문위원장이라는 직(職)도 약속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학사모는 2006년 교육계 신뢰를 위해 촌지 주는 학부모도 뇌물공여 형사처벌 입법청원 까지 하며 학부모 자정노력을 한 바 있다.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받는 사람도 없기에 곽노현 교육감 구속은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학부모는 곽노현 교육감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토대로 공적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가장 올바르고 지지하고 싶은 정책 한 가지를 꼽자면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 시도였다. 교육 현장 뿌리까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비리를 임기 내에 전원 소탕해주길 학부모는 마음속으로 강하게 지지를 하였다. 그런데 곽 교육감 본인의 입으로는 교육비리 척결을 외치면서도 경쟁후보에게 뒷돈이나 제공하고 교육청의 교육발전 정책 수립 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며, 좋은 경력이 될 수 있어 교육계인사들이 탐내는 자리에 위촉이나 하다니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한국교총은 회원 36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곽 교육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이 77.7%, 또 2억 원을 선의로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80%가 믿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부모 역시 TV 뉴스를 보는데 곽노현 교육감에 대하여 질문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답변을 해야 하는지도 순간 당황스러웠기만 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신뢰하지 못하는 곽노현 교육감! 과연 교육혁신을 할 수 있겠는가, 즉각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에도 공정택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면서 약 8개월간 교육감 권한대행 시기를 거쳤는데 다시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되어 시교육청은 규정에 따라 또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된다니, 서울 교육 발전 후퇴와 범죄자나 양성하는 주민 직선제가 원망스럽다.

 주민들의 교육주권을 실현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교육자치를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주민직선제, 도입 취지와는 달리 교육계를 혼탁한 선거판으로 전락시키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도 실패,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 선거의 상징 특히 교육감 직선제로 인하여 일부 시․도에서는 교육감과 시․도지사 사이에 갈등만 발생시키고, 교육감과 중앙정부가 교육정책을 두고 대립하기도 하였다. 이에 지방정부와 학교는 혼란에 빠졌고, 그 피해는 모두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갔으니 참담하기만 하다.

 더구나 민선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펴기보다는 가시적 성과가 빨리 나는 정책,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 생색내기에 적합한 정책에 집중하고 특히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한 교육정책보다는 정치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정당, 특정 교원단체인 전교조 교육정책을 선호하고 학생, 학부모보다 그 들과 유대관계를 더 중요시하니 제대로 공교육현장이 활성화 될 수가 없다.

 학사모는 어떤 교육감을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느냐가 그 지역이 명품교육도시로 출발하느냐를 결정한다고 본다. 현행 주민직선제 폐해에 대한 주요 대안으로 시․도지사임명제, 제한적 주민직선제, 러닝메이트형,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 등이 모색되고 있는데, 주민직선제를 원칙으로 하되 현행 주민직선제를 보완한 형태인 개별등록을 허용한 공동 출마형 주민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선거법 범죄자를 양성하는, 교육자치의 본말 훼손, 교육전문성과 대중성이 뒤바뀌어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주민직선제 선거제도를 하루속히 보완하여 우리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여 올바르지 못한 일이 일시적으로 통용되거나 득세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일은 결국에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음을 비유하는 사필귀정과 인과응보를 곰곰이 생각하길 바란다.

2011년 9월 9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