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게 시장경제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길이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한 상대적 상호주의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회장 이승률)가 주최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한반도 통일방안의 모색'제하 국제학술회의에서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영선(한림대 총장) 박사는 "이제 이명박 정부는 통일에 대한 중도 실용주의적 접근방법을 표방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남북한경제통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 통일에 대한 중도실용주의적 접근"이라면서 "과도하지 않으며 상호주의를 유지해 상호 이득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시장경제원리를 터득해 가게 하는 남북경제통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시장경제원리를 터득해 가게 하는 남북경제통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이영선 한림대 총장ⓒkonas.net

 다만, 이 박사는 “개성공단사업의 모델은 근본적으로 폐쇄적 모형이다. 한 지역에 담을 쌓아 놓고 그 곳 안에서만 시장경제를 시도하는 모형”이라며 “우리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기 원한다면 이 개성공단을 크게 확대하는 것보다 이런 공단을 다른 곳에 여러 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며 또 비용도 적게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러시아 가스관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껏 북한이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에 편향돼 있다는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에너지원을 마련해야 하는 남한으로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북한은 정치·안보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가스관을 봉쇄하는 등 예기치 못할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극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 박사는 밝혔다.

 이어 이영선 박사는 "통일을 추구한다면 이는 우리 민족의 복지와 안녕의 증진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안녕과 복지의 향상에 해(害)가 되는 통일은 통일을 위한 통일일 뿐"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최대한의 안보를 추구하면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것이 중도실용주의적 통일노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는 헤 시유 푸단대 교수, 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이 각각 중국·일본·한국의 시각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한반도 통일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안인해 고려대 교수, 배정호(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유호열 고려대 교수, 양창석(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등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