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 중요성의 공감대 형성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예비전력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살펴보는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가 29일 오후 2시 국방부 주관하에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진행됐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와 예비전력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 날 세미나는 각급부대 동원  관계관과 정부기관, 학계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제 하에서의 예비전력 발전방안’, ‘읍·면·동 주민자치와 향방전력 발전방안’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예비군 육성방안’ ‘예비역 간부 재목무 방안’ 등이 발표됐다.

▲ 국방부는 예비전력 중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비전력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살펴보는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를 29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열었다.ⓒkonas.net

 정성진 예)준장(‘향방저널’ 편집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 조치가 불가능한 문제점을 조직, 능력과 의지, 훈련부족, 인력 등의 문제점을 들어 지적하고, 지난 해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과 같은 실제상황에서 조기에 일사분란하게 조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들의 평소 비상대비훈련에 대한 인식전환과 실전과 같은 훈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비상대비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장의 안보분야 보좌역으로 비상대비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시·도 단위에는 ‘과’ 규모의, 시·군·구 단위에는 ‘팀’ 규모의 기능을 보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군사적 위기사태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를 동반한다”며 행전안전부의 재난안전실에서 비상대비업무와 재난안전업무를 통합해 운영할 것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지자체장의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주기적인 직무감사체계와 위기관리업무를 공약에 제시토록 제도화 해 후보자 별로 비교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대 안성호 교수는 2차대전 당시 히틀러 군과 무솔리니 이탈리아 군에 전면 포위된 스위스가 가공할 히틀러 군대의 침공야욕을 좌절시킨 고슴도치 국방을 교훈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와 향방전력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스위스 국방력의 비결을 헌정애국심(지방자치 헌정체계가 함양하는 애국심)과 무장중립(기장 많이 무장되고 가장 많이 자유로운 나라), 친화적 민군관계(국민의 군대 사랑과 정부의 국민 신뢰)로 설명하고, 우리도 헌정애국심을 고취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중심을 아래, 곧 지방과 시민에게 둔 정체를 만드는 것을 교훈으로 도출했다.      

 이는 2차대전시 히틀러의 야욕을 꺾은 주민들의 결사항전 의지는 평균인구 3천명의 코뮌이 누리는 막강한 자치권을 주민총회나 주민투표를 통해 행사하면서 주인의식과 향토애가 체득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 교수는 “읍·면·동 분권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읍·면·동 준자치화, 유비무환의 상무정신 앙양을 위한 의병전통의 부활, 정부 향방정책의 일대 혁신, 지방자치단체와 군 당국의 향토방위와 민군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양대 이세영 교수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예비군 육성방안’으로 예비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즉, 예비군은 현역의 보조수단이라는 인식, 후방지역은 전방지역에 비해 안전한 지역이라는 인식, 무기 및 장비 지급·예산 등 모든 것은 현역 먼저라는 인식, 전·후방 개념의 재인식, 적(敵) 위주의 표적 인식, 타 지역과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안보의 주책임은 현역에 있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투형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는 예비군의 싸울 의지 즉 전투의지 고양, 싸울 수 있는 임무 및 조직을 갖춘 전투형 조직으로 부대 편성, 싸울 수 도록 지휘여건의 보장, 싸울 수 있는 전투수단 보유와 훈련의 보장, 민·관·군·경의 협력, 사기진작과 명예심 고취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과학대학 엄영호 교수는 예비역 간부(대위∼중령)를 5년 단위 계약직으로 예비전력 조직의 주요직위자로 활용해 예비군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예비역 간부 재복무 방안’을 제안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