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의되고 있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한 남-북-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덕룡)는 15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남-북-러 협력과 한반도 정세-가스관 사업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15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현황 점검 및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남-북-러 협력과 한반도 정세-가스관 사업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konas.net

 윤성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러 경제협력과 가스관 연결사업의 현황,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남·북·러 사스관 연결사업의 추진 원칙과 관련해 ‘가스관 연결사업은 오늘날 EU의 모태인 ’유럽 철, 석탄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이익‘에 기초한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되야 한다“면서 ▲경제성의 원칙 ▲에너지 공동체의 원칙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또 가스관연결 사업이 이루어지면 “한국의 경우 러시아산 PNG가스를 전량 주택용 도시가스로 전용했을 때 가구당 난방비는 2017년을 기준으로 12.2% 줄일 수 있고 북한의 경우 통과 수수료로 최소 1억∼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다양한 남북경협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장은 ‘가스관 연결사업의 쟁점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제하에서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 가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남·북·러 3국간 공급안정보장협정 체결 ▲구매계약서에 공급안정성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건 명시 ▲가스파이프라인 소유·운영구조 및 감시위원회 구성 ·북한 자체 천연가스 공급·소비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스수급의 문제, 저장설비의 충분성, 가격협상에서의 유리한 위치 선점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제3국 통과 가스 도입시 리스크 관리의 필요와 함께 가스계약은 기본적으로 20∼30년간 효력을 갖는 장기 계약인 만큼 한번 불리한 계약을 맺으면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최초 계약 체결시 정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 주최자로 인사말하는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konas.net

 토론자로 나선 이유신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반도 가스관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 가스관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 이라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 이라며 그 이유를 “남북관계는 가스관보다 큰 틀인 북핵문제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스관이 건설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가스관 사업은 남·북·러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발전과 동북아 협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그러나 남북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속에서 북한이 가스관을 볼모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콘슨탄틴 브누코프 주한러시아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김정일도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가스관이 비무장지대를 걸쳐 통과하는 것과 관련해 남-북-러 3자 회담도 당연히 필요하고 특히 11월 초 한-러 정상회담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가스관과 관련한 모든 안전문제를 러시아가 책임진다고 밝힌바가 있다"고 말했다.

 브노코프 대사는 또 "러시아는 가스관 연결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남-북-러에 경제적인 이익과 더불어 한반도 안정, 남북관계 정상화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