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던지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 구상과 전략 로드맵’제하 창립 7주년 기념 심포지엄를 열고, 소위 ‘화해·상생 통일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대안으로 구상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 15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 구상과 전략 로드맵’제하 창립 7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konas.net

 보고서는 우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하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햇볕정책도 아니고 비핵·개방·3000도 아닌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진보진영에서는 햇볕정책을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보수진영에서도 제 3의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정책을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진보개혁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는 과거 햇볕정책을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며 ‘햇볕정책의 수정은 민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면서 ‘원칙 있는 포용정책’을 강조하며 기존 햇볕정책의 수정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백낙청 교수는 지난 시기의 햇볕정책을 발전시킨 ‘햇볕정책 2.0’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반면, 제 3의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주로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007년 대권 예비후보 시절에 ‘원칙 있는 포용정책’을 주장했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한반도에서의 신뢰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롭게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타협정책도 압박정책도 아닌 제 3의 길인 ‘균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선진통일연합의 박세일 교수도 포용정책을 대폭 수정한 ‘선진화포용’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남북한의 통일은 남북한이 상호신뢰의 토대 위에서 합의통일을 이룩하던가, 아니면 북한주민들이 자력으로 북한체제를 개혁한 뒤 남한과의 편입통일을 추진할 때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화해·상생 통일프로세스’가 대안적 대북 정책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해·상생 통일프로세스’는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 ▶상호 조율된 안보조치 ▶민족자결에 기초한 국제협력을 추진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남북한 신뢰관계회복을 토대로 낮은 수준의 안보-안보 교환과 경제공동체를 생성한 이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통일을 이뤄낸다는 내용이다.

▲ 이날 토론회에는 원희룡 의원, 원혜영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net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원혜영 민주당 의원, 윤영관 서울대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